교통부·경찰청 협력, 데이터 통합 및 전자 단속 시스템 도입
운전기사 복지 개선도 병행… 고질적 과적 문제 해결 의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온 규격·적재량 초과(Over Dimension Over Load, ODOL) 화물차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교통부와 경찰청 교통관리단이 협력하는 국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고, 2027년까지 ‘ODOL 제로(Zero ODOL)’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교통부 육상교통국 안 수하난 국장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태스크포스 발족은 도로 파손, 교통사고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온 ODOL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모든 관계 기관이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정해진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핵심 전략은 ‘데이터 통합’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자 단속’이다. 우선 각 지방 교통국의 차량 데이터를 교통부 및 경찰청의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화물 운송 감독 체계를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화물차 운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로에 설치된 주행 중 자동계량장치(WIM)와 경찰청의 전자교통법규위반단속시스템(ETLE)을 연계하는 방안이 주목된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규격이나 적재량을 위반한 차량이 WIM을 통과하는 즉시 자동으로 적발되어 차량 번호가 기록되고, 운전자에게 전자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다.
안 국장은 “시스템 통합으로 실시간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져 법 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6년 6월부터 본격적인 법 집행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단속과 더불어, 불법 개조된 ODOL 차량을 규정에 맞게 원상 복구시키는 ‘차량 정상화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정상화 조치를 마친 차량에 대해 형식등록인증서(SRUT)를 무료로 발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실효성 논란과 함께 불법 뇌물 수수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온 고정식 계량소의 단계적 폐지 정책에 힘을 싣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화물차 중 계량소를 통과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해 단속 효과가 미미했다.
경찰청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구스 수료누그로호 경찰청 교통관리단장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TF 합동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단속 강화와 함께 ODOL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운전기사의 복지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두디 푸르와간디 교통부 장관은 “많은 운전기사가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과적 운행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물류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육상교통국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처럼 강력한 단속 시스템 구축과 운전기사 복지 개선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ODOL 없는 인도네시아’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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