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과학기술고등교육부(Kemendiktisaintek)와 인도네시아 국회 간의 논의에서 날카로운 비판이 오갔다.
과학기술고등교육부가 약 5조 9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예산을 요청하자, 한 국회의원이 정부의 ‘총애’를 받는 부처이기에 쉽게 승인될 것이라며 비꼬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수요일,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제10위원회 실무회의에서 브라이언 율리아르토 과학기술고등교육부 장관은 2026년 예산안에 5조 9,366억 루피아의 추가 예산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브라이언 장관은 “이번 추가 예산은 기존 예산 상한액에 최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우선순위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부처의 전략 계획(Renstra) 목표 달성과 2025-2029 국가중장기개발계획(RPJMN) 이행에 필수적”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가 예산안은 ▲인도네시아 우수 장학금(BPI) 및 스마트 인도네시아 대학 카드(KIP Kuliah) 등 장학금 프로그램 확대(1조 6,848억 루피아) ▲프라보워 대통령의 구상인 ‘가루다 우수 학교’ 증설 및 과학기술 진흥(6,470억 루피아) ▲사립대학 지원 및 교수 학위 장학금 등 고등교육 활성화(3조 5,600억 루피아)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교수 성과급으로만 2조 6,000억 루피아가 책정되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예산 요청에 대해 국회는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투쟁민주당(PDI-P) 소속 소피안 탄 의원은 장관의 발표 도중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소피안 의원은 “5조 9천억 루피아 추가 요청은 (정부의) 사랑을 받으시니 아마 가능할 것”이라며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이는 현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덕에 예산 확보가 용이할 것이라는 냉소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어 브라이언 장관이 광물산업청장을, 스텔라 크리스티 차관이 국영석유회사 퍼르타미나(Pertamina)의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차관까지 겸직에 참여하고 있으니 대단하다. 월급도 상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피안 의원은 항상 국민의 비판에 직면하는 국회의원의 처지와 고위 관료들의 상황을 비교하며 “국민의 대표인 우리는 늘 비난받고 주목받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은 비록 냉소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었으나, 부처 고위직의 겸직 문제와 함께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국회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10위원회는 제안된 모든 예산이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계 복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브라이언 장관은 “모든 평가에 열려 있으며, 집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하며 “예산 대부분은 학생과 교수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최근 국회의원들의 주택 수당 폐지 결정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행정부 관료들의 막대한 예산 요구와 겸직 논란이 국민의 대표자들이 받는 혜택 축소와 대비되면서,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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