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은 6월 24일(화) 자카르타에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Team KOREA’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경제파트너십 포럼”에서 “EV생태계 발전을 위한 니켈 전방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산업 정책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양국의 싱크탱크, 정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한국 측 산업연구원 이준 부원장이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의 인사말씀을 대신 전달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신동천 이사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달했다.
인도네시아측에서는 산업부 세티아 디아르타(Setia Diarta) 차관이 환영사를 통해 이번 정책대화의 중요성과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전기차와 니켈산업을 아우르는 정책대화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을 강조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은 산업정책대화가 가지는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설명하고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이 민관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Mr. Setia Diarta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의 다운스트림(전방산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목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이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산업 정책대화를 통한 정책 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이번 정책대화는 전기차 산업의 핵심 광물인 니켈의 전방산업화 전략을 중심으로 민·관·연이 함께 모여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EV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발표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의 아통 수키르만 국장(Atong Soekirman)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과 니켈 다운스트림산업의 정책 방향’을 투자조정청(BKPM)의 아흐마드 파이살 수랄라가(Ahmad Faisal Suralaga) 국장이 ‘니켈광물의 다운스트림 현황’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원(CSIS)의 리야디 수파르노(Riyadi Suparno) 박사는 인도네시아의 기존 니켈 전방산업이 주로 스테인레스 스틸 생산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이차전지 소재 산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산업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시장은 현재 96%가 LFP EV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으며, 니켈 다운스트림 개발 및 미래 배터리 폐기 분야까지 고려한다면, 재활용 가치도 높고 니켈 산업 개발이 가능한 니켈 기반 EV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측에서는 산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이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과 배터리 재활용 관련 법제도와 정책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 배터리 및 EV 산업의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산업연구원 황경인 박사는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황 박사는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인프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히 순환경제 차원을 넘어서 성장성과 경제성까지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임단비 박사는 한국의 배터리 재활용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설명했다. 임박사는 “한국은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자원안보 확보를 통한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폐배터리의 자원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단계별 관리 기준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책대화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는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ASEAN 에너지 센터의 줄피카르 유르나이디(Zulfikar Yurnaidi) 박사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함께 민간의 시각에서 니켈 전방산업 확대 전략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도 패널로 참여해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사례를 넘어 아세안 지역 전반의 정책적 시사점까지 논의했다.
본 정책대화는 산업연구원을 비롯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며, 향후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제 산업정책 협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이후 EV생태계, 탄소중립 등 주요 산업 이슈를 주제로 한 정책대화가 정례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의 민·관·연 협력모델을 아세안 전역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며,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 전략의 실질적 논의 장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