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단지 국가중요시설 지정 확대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박차”

산업단지 170곳 중 31곳만 지정… 외부 개입·내부 갈등 등 잠재적 위험 노출
정부-기업-경찰 시너지 강화… 투자자 법적 확실성 제공 및 경제 성장 기여 기대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국내 산업단지의 보안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 분야 국가중요시설(Objek Vital Nasional di bidang Industri, 이하 OVNI)’ 지정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국가 산업 부문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산업부 트리 수폰디 국제산업 접근성·지역·회복력(KPAII) 국장은 “OVNI 지정은 산업단지에 높은 수준의 보안 기준을 적용하는 비재정적 전략 시설”이라며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2025~2029년 국가 경제 성장률 8% 달성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현재 사업 허가를 보유한 국내 산업단지는 총 170개에 달하지만, 이 중 산업 분야 국가중요시설 OVNI로 지정된 곳은 31개(약 18%)에 불과하다.

폐기물 처리 분쟁, 외부 세력의 부당 개입, 내부 공급업체와의 갈등 등 각종 운영상 차질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 분야 국가중요시설 OVNI 지정은 단순한 보안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경찰청 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며, 지역 사회와의 유대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조만간 서자바주, 자카르타 특별수도주, 반튼주 등 주요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OVNI 지정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환영했다. 산니 이스칸다르 인도네시아 산업단지협회(HKI) 회장은 “OVNI 지정은 산업계를 지원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산업 현장 관계자들에게 확실성과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아흐마드 마루프 마울라나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부회장도 “그간 안보 불안 문제는 산업계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하며, “OVNI 지정을 통해 산업단지가 경찰로부터 직접적인 보안 지원을 받게 되면 기업, 정부, 법 집행 기관 간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최근 PT Jababeka Tbk.에 산업 분야 국가중요시설 OVNI 지정 결정서를 전달하며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PT 자바베카는 세 차례에 걸쳐 OVNI 지위를 연장하며 우수한 보안 기준 유지와 지역 사회와의 상생 노력에서 모범을 보여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물리적 보안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조언한다. 디딕 푸르바디 PT 자바베카 인프라스트럭처 대표이사는 “입주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OVNI는 필수적”이라면서도 “산업단지가 지역 사회 및 지방 정부와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학적 접근, 즉 소통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분야 국가중요시설 OVNI 지위 신청 절차는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소화되어 있으며, 산업부는 지정 이후에도 연례 보고 및 자체 보안 시스템 운영 등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미이행 시 행정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트리 수폰디 국장은 “이번 홍보 활동을 계기로 더 많은 산업단지 관리자들이 OVNI 지정의 필요성과 이점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생산적인 산업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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