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TKDN 인증서 발급 절차 대대적 개편 공식화

관리 체계·업무 프로세스 혁신 통해 시간·비용 대폭 절감 목표
기준치 변경 아냐… “미국 관세 문제와 무관, 자체 규제합리화 조치”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국내 부품 사용 요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규정 전면 개편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TKDN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해, 인도네시아 산업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중앙 정부의 주요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5월 6일 자카르타 SCBD에서 열린 행사에서 “산업부는 현재 TKDN 인증서 발급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번 개혁의 목표와 방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리뷴뉴스 등 주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TKDN 절차 개혁은 기업이 사업 활동을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부의 핵심 기여이자,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부 정책의 일환”임을 재차 강조했다.

– 핵심 개편 내용: 관리 체계와 업무 프로세스·산정 방식 혁신

아구스 장관은 TKDN 인증서 규정 개편의 핵심이 관리 체계, 발급 업무 프로세스, 산정 방식의 혁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1년 이상 소요되던 인증 절차를 3개월 이내로, 3개월 걸리던 것을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증서 교부 체계와 평가 산정 프로세스를 첨단화하고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변화로 기업들은 TKDN 인증서 취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투자 환경 개선, 국내 생산 촉진,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 기준치(Threshold) 및 규제 본질은 ‘유지’… 본질적 완화 아냐

아구스 장관은 이번 규정 개선이 TKDN 기준치(국내 부품 사용 비율 의무 등) 자체를 완화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산정 방식이 아니라 관리 체계와 업무 프로세스를 더 빠르게 하고자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TKDN의 비율 혹은 기준치 자체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집중하는 것은 TKDN 인증서의 발급 절차와 관련 작업 프로세스”라고 선을 그었다.

– 외부 요인 아닌 내부 규제합리화 목적… ‘미국 관세’ 등 외압과 무관

특히 최근 불거진 미국의 수입 관세 강화 조치나 이로 인한 TKDN 규제 완화 요구 등과 이번 산업부의 결정이 무관하다는 점을 장관은 명확히 했다.

아구스 장관에 따르면, TKDN 절차 개혁 논의는 2025년 2월 이미 산업부 내부적으로 시작됐으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언(2025년 4월 초)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다.

그는 “이번 개편은 외부 대응이나 압력의 산물이 아니다. 국내 생산품 사용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관리 및 발급 프로세스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 “산업 경쟁력·투자 환경 개선 기대”… 내부 혁신성 강화 의지

정부는 TKDN 인증서 발급 체계 개편을 통해 국내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구스 장관은 “과도하게 복잡한 규제가 기업과 국내 생산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규제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TKDN 절차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공포할 예정이며, 인증서 발급 기간 및 비용 단축 효과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체계적 관리 방안도 병행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이 인도네시아 산업계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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