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제품 대량 유입 대비 전자상거래 감독 강화

미중 무역전쟁 여파 속 中제품 유입 우려… 중소기업 경쟁력 방안 마련

트럼프 관세와 중국 간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중국산 제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량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마만 압두라흐만 중소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자카르타 중소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트리뷴뉴스, 비즈니스닷컴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마만 장관은 “우리는 이 상황(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국내 제품의 마케팅과 판매를 우선시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판로가 막힌 중국산 제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대거 유입돼 국내 산업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철강 산업 협회(IISIA)와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협회(Apindo)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최근 정부의 일부 수입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중국산 제품의 공세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디 룩만 Apindo 제조업 분야 대표는 “중국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재고 물량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로 밀려들 수 있다”며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소기업부는 전자상거래 감독 강화 외에도 국내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나선다. 마만 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을 목표로 ‘공동 생산 시설'(Rumah Produksi Bersama, RPB) 등 효율적인 사업 생태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생산 비용을 낮춰 가격과 품질 면에서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사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RPB는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만 장관은 현재까지의 감독 결과, 국내 중소기업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중소기업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과 신규 창업 지원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10만 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230만 개 신규 중소기업의 ‘국민 사업 대출'(KUR)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마만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조정부, 재무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부처들이 미국과 직접 협상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사업자 감독과 더불어 부처 간 공조를 통해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부는 이번 전자상거래 감독 강화와 생산 비용 절감 지원책이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나아가 더욱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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