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훗 장관·아일랑가 장관, 투자 저해 요인 특별 조사팀 구성

8%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돌파구 투자 환경 조성

국가경제위원회(Dewan Ekonomi Nasional 이하 DEN) 의장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장관과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이 인도네시아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평가하기 위한 특별 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제시한 8%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전략 회의에서 양측은 국내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특별 조사팀 구성을 결정했다.

루훗 장관은 13일 “인도네시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규제 철폐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일랑가 장관은 “이번 조사팀 구성을 통해 부문별 개혁을 가속화하고 투자자에게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 불일치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다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 조사팀은 1주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요 초점은 ▲투자 저해 규제 식별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책 제안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쟁력 강화 등이다.

회의에서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8%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되었다. ▲OECD, IEU CEPA, CP-TPP, 인도네시아-캐나다 및 지역 범위 내 FTA와 같은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의 완료 및 이행 가속화 ▲부문별 개혁과 병행한 투자 증대 ▲규제 불일치 감소 ▲인도네시아 투자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다른 국가를 위한 데스크 설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경제조정부와 DEN은 재무부와 추가 조정을 통해 ▲15%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예상 ▲법인세 감면 정책 검토 ▲하이브리드 전기차 부가가치세(PPN DTP) 인센티브 정책 ▲기존 특별경제구역(KEK) 강화 및 KEK 제안 승인 가속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쿠라쿠라 발리 KEK와 같은 KEK 개발 가속화를 통해 발리의 고품질 관광을 장려할 방침이다.

루훗 장관은 “8% 경제 성장은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노동 집약적 산업 활성화 및 투자 가속화와 같은 올바른 전략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아일랑가 장관은 기자들과의 즉석 질의응답에서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40.4%, 재정 적자가 2.5%로 증가할 것이라는 신용 평가 기관의 전망에 대해, “여전히 안전 범위 (3% 및 40% 미만) 내에 있으며, 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60%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채 비율을 40%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일랑가 장관은 DEN, 경제조정부 및 관련 부처/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번 정책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고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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