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고 직원의 퇴직금 규정 세부사항

최근 국내외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해고가 잇따르면서 퇴직금 및 보상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약 3,325명의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간 고용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대도시 자카르타의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DKI 자카르타 주에서 발생한 해고 건수는 전체 사례의 79.7%를 차지하며,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압박과 기업 환경 변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PT Sritex Tbk, PT Sanken Indonesia, PT Yamaha Music Product Asia, PT Yamaha Indonesia 등 대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 업체들의 해고 사례는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해고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해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명확한 퇴직금 지급 기준과 규정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새롭게 개정된 퇴직금 규정을 바탕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 방식과 관련 법규상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 2025년 최신 퇴직금 규정: 주요 개정 내용

퇴직금 지급 및 계산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2023년 제정된 ‘일자리 창출법'(Perppu Cipta Kerja)이다.

이 법은 기존 노동법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기업들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금액에 대한 법적 근거를 수정했다.

특히, 효율성 문제를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기존에 요구되었던 기업 손실 여부나 기업 폐쇄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퇴직금 지급 규정은 보다 유연하게 변경되었으며, 국회와 정부가 향후 2년 내 새롭게 적용될 법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안 변화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2024년 11월 판결은 퇴직금 지급 문구를 “고정”에서 “최소한”으로 변경하며 근로자와 고용주 간 협상 여지를 확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새로운 규정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동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 퇴직금, 근속 보상금, 권리 보상금: 주요 규정 분석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되며, 근속 보상금과 권리 보상금은 근로자의 경력 및 본인의 권리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금

퇴직금은 직원의 근속 연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근무 기간이 길수록 지급 금액이 커진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년 미만 근속: 1개월 급여
 1년 이상 ~ 2년 미만 근속: 2개월 급여
 2년 이상 ~ 3년 미만 근속: 3개월 급여
 3년 이상 ~ 4년 미만 근속: 4개월 급여
 4년 이상 ~ 5년 미만 근속: 5개월 급여
 5년 이상 ~ 6년 미만 근속: 6개월 급여
 6년 이상 ~ 7년 미만 근속: 7개월 급여
 7년 이상 ~ 8년 미만 근속: 8개월 급여
 8년 이상 근속: 9개월 급여

● 근속 보상금

근속 보상금은 근속 기간이 3년 이상인 직원에게 지급되며,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3년 이상 ~ 6년 미만 근속: 2개월 급여
 6년 이상 ~ 9년 미만 근속: 3개월 급여
 9년 이상 ~ 12년 미만 근속: 4개월 급여
 12년 이상 ~ 15년 미만 근속: 5개월 급여
 15년 이상 ~ 18년 미만 근속: 6개월 급여
 18년 이상 ~ 21년 미만 근속: 7개월 급여
 21년 이상 ~ 24년 미만 근속: 8개월 급여
 24년 이상 근속: 10개월 급여

● 권리 보상금

권리 보상금은 근로자가 확보한 권리를 기반으로 지급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와 근로자의 가족 귀향 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근로 계약서에 따라 추가적인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해고된 직원 퇴직금 계산: 실제 사례
개정된 규정에 따른 퇴직금 계산 예시를 통해 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해보겠다.

◈ 예시

C 직원이 월급 500만 루피아를 받으며 총 6년간 근무했다고 가정한다. 이 직원은 손실 방지를 위한 효율화 조치로 인해 해고되었다.
퇴직금: 근속연수 6년에 따라 월급의 6배 지급.
근속 보상금: 근속연수 6년에 따라 월급의 3배 지급.
권리 보상금: 계약서에 명시된 잔여 권리,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 휴가.

◈ 계산 방법

 퇴직금 = 500만 × 6 = 3,000만 루피아
 근속 보상금 = 500만 × 3 = 1,500만 루피아
 권리 보상금 = (해당 직원의 미사용 권리에 따라 추가 산정)
 총 지급금: 3,000만 루피아 + 1,500만 루피아 + 권리 보상금

◈ 헌법재판소 판결의 영향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퇴직금 지급 규정을 최소한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다만, 이 규정은 향후 2년 내 국회와 정부의 입법 과정에 따라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퇴직금 규정은 해고된 근로자의 재정적 보호를 일정 수준 보장하면서도, 고용주에게는 유연한 경영 방식을 허용하는 절충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노동법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의 변화는 고용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는 법적 요건과 계산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Mahran Lanting 사회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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