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병역기피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에 엄격한 기준 필요”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약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중 국적 포기자는 1만9천607명이었다.
유학 등을 사유로 외국에 장기 거주해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이 1만3천682명이었으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국적이탈’은 5천925명이었다.
이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을 선택한 사람은 1만2천89명으로 전체의 61％에 달했다. 일본(14％, 2천825명), 캐나다(12％, 2천308명), 호주(4％, 876명)가 뒤를 이었다.
한편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중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2천947명이었다. 중국이 약 19％인 5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미국(18％, 532명), 베트남(9％, 278명), 일본(7％, 194명) 순이었다.
황희 의원은 “안정적인 병력 운영을 위해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도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군 복무가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도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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