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지사 후보 지명 요건 변경… “Anies와 PDI-P 출마 가능”

자카르타에서 주지사 후보를 내지 않은 유일한 정당인 PDI-P와 아니스 전 주시사는 헌재 판결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이하 MK)는 노동당과 글로라당이 청원한 결정 번호( 60/PUU-XXII/2024)를 통해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의석이 없더라도 지역 대표 선거에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8월 20일 수하르토요 헌법재판소장은 열린 판결문 낭독에서 “신청인의 청원을 부분적으로 인용한다”며, 노동당과 글로라당이 Pilkada(지자체장 선거) 법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지역 단체장 지명 기준이 더 이상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또는 정당 연합 득표율의 25% 또는 20%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프라보워 선거 정당 동맹인 선진인도네시아연합(Koalisi Indonesia Maju, 이하 KIM)의 ‘티켓 매수’로 논란을 일으켰던 자카르타 주지사 지명이 이제 바뀔 수 있다.

자카르타 주지사 출마에서 20%의 득표율 조건으로 출마가 어려웠던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자동적으로 희망을 갖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자카르타 주지사를 지명할 수 있는 기준은 이전 입법 선거에서 7.5%의 득표율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득표율 20% 기준을 충족시킬 파트너가 없어 누구도 지지할 수 없었던 PDI-P는 이제 단독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자카르타에서 주지사 후보를 내지 않은 유일한 정당인 PDI-P는 지난 2024년 총선거(Pilleg)에서 자카르타에서만 850,174표(14.01%)를 얻었다.

[주지사 후보 지명을 위한 요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주지사 후보를 지명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면 충분하다:
a. 영구 유권자 명부에 인구가 최대 200만 명 주에서는 10% 이상 득표율
b. 영구 유권자 명부에 인구가 200만~600만 명 지역은 최소 8.5% 이상 득표율
c. 영구 유권자 명부에 포함된 인구가 600만~1,200만 명인 지역은 최소 7.5% 득표율
d. 영구 유권자 명부에 포함된 인구가 1,200만 명 이상인 지역은 최소 6.5%의 득표율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