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분담금 ⅓인 6천억원만 내겠다”…핵심기술 유출 의혹은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이미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 3천억원 외에 2026년까지 3천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천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으로, 작년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KF-21 개발은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인도네시아 측이 수정 제안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수정 제안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며, (수용할지)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KF-21 전체 개발비 8조8천억원 중 1조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이미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개발 분담금 납부 계약을 체결한 후 자국 기술진을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했는데, 이들 중 일부가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올해 초 발생했다.

이들은 KF-21 기술 유출 혐의로 국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