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이 인구문제의 해법”…총선 여야 후보 앞다퉈 유치 공약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다수의 여야 후보가 지방 소멸과 인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의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민청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에 출사표를 던진 장성민(61)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다. 그는 정책 공약 1호로 “안산 발전에 필요하다”며 이민청 유치를 내세웠다.

장 전 기획관은 안산을 글로벌 국제행정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이민청 설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와 늘어나는 일자리로 안산 경제는 살아나고 안산 시민의 삶은 확실히 변화될 것”이라고 호소한다.

장 전 기획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정무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으며,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맡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었다.

안산시는 여당 소속 이민근 시장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이민청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장 전 기획관은 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이민청을 유치할 자신이 있다며 자신의 경쟁력을 부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안산시는 전국 최초 외국인 전담 기구 설치, 전국 최초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 지정, 아시아 국가 두 번째 유럽평의회 세계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내세우는 등 이민청 유치를 위해 가장 적극적이다.

충북 제천·단양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엄태영(66) 의원은 이민청은 아니지만, 이민청과 연계해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취업 상담 등을 돕는 ‘이민자교육지원센터’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개혁신당의 이혜숙(경기 안산병), 더불어민주당의 조택상(인천 중구·강화·옹진)·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새로운미래의 김영선(경북 상주·문경) 후보 등이 이민청 관련 공약을 냈다.

이혜숙(60) 후보는 그간 경제자유구역과 이민청 유치 등 현안 관련 모임·토론 활동을 통해 꾸준히 정책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지역 변화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민청 안산 유치를 처음 제안한 사람도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안산시 출신인 그는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외래교수, 정치컨설팅 공론 대표 등을 지냈다.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본부 국민희망본부 경기 여성위원장을 맡았다.

조택상(65) 후보는 이민청을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으로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영종은 출입국과 이민 관리 업무에 최적화된 입지라며, 인근 송도의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조 후보는 민주노동당에서 정치를 시작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현대제철노동조합 통합위원장, 인천시 동구청장,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민주당 인천시당 중구강화군옹진군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며 이민청 및 이민정책 관련 공약을 내건 후보들
22대 총선에 출마하며 이민청 및 이민정책 관련 공약을 내건 후보들

왼쪽부터 개혁신당 이혜숙 후보,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 새로운미래 김영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및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5선에 도전하는 박지원(82) 전 국가정보원장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확보를 위한 ‘출입국·이민청 호남본부'(가칭) 유치를 공약했다. 본부로 급을 낮춘 것은 전남의 체류 외국인 수가 경기 등에 비해 적고, 이민청의 호남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는 “이미 전남은 다문화 사회가 됐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축수산업이 움직일 수 없다”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가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쿼터 및 비자 문제, 기숙사 확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58) 후보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공약으로 정부 공식 기구로 부총리급인 ‘인구대책원’ 설립과 상주 또는 문경에 이민청 유치를언급했다.

김 후보는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고, 새로운미래 경북도당 위원장 및 책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