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새로운 수출 금지 목록 발표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이 수출 금지 물품에 관한 2023 무역부 규정(Permendag) 제22호(Aturan Baru Permendag 22/2023, Ini Daftar Barang yang Dilarang Diekspor)를 공식 발표했다.

9월 1일자 콤파스에 따르면 수출 금지 상품은 2023 Permendag 22호에서 결정되었으며, 수출 금지 상품 목록에 398개 HS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제2조 (2)항에 언급된 수출 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다:
– 임업 부문 수출 금지 물품
– 농업 분야 수출 금지 물품
– 보조금 지원 비료, 광업 분야 수출 금지 물품, 광업 분야 수출 금지 물품
– 문화유산 분야 수출 금지 물품 및 금속 스크랩 및 고철 분야 수출 금지 물품.

이 규정은 장관에게 수출이 금지된 물품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한다.
제3조는 “수출업자는 제2조 제2항에 언급된 수출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세관구역 밖으로 수출 및 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제2조 (2)항에 언급된 수출금지 물품은 세관구역 밖에서 관세청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세관구역 밖에서 경제특구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세관구역 밖에서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4조 2항은 “수출이 금지되는 물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촉진 시설을 갖춘 물품 또는 생산품의 수출에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3조에 언급된 규정을 위반한 수출업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제 2 조 2 항 d에 언급 된 광업 부문에서 수출이 금지 된 물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출된다:
– 라테라이트 철 농축물(구타이트, 적철광, 자철광)이 50% 이상(50% 이상) 함유된 경우
– 철 및 ≥10%(10% 이상) (Al2O3+SiO2)
– 15%(15% 이상) 이상의 Cu를 함유하는 구리 농축물
– 함량이 56% 이상(56% 이하)인 납 농축액(Pb)
– 아연 농축물 ≥ 51%(51% 이상) Zn
– 양극 슬라임
– konsentrat besi laterit (gutit, hematit, magnetit) dengan kadar ≥ 50% (lebih dari atau sama dengan lima puluh persen)
– Fe dan ≥ 10% (lebih dari atau sama dengan sepuluh persen) (Al2O3+SiO2)
– konsentrat tembaga dengan kadar ≥ 15% (lebih dari atau sama dengan lima belas persen) Cu
– konsentrat timbal dengan kadar ≥ 56% (lebih dari atau sama dengan lima puluh enam persen) Pb
– konsentrat seng dengan kadar ≥ 51% (lebih dari atau sama dengan lima puluh satu persen) Zn
– lumpur anoda (anode slime),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에 시행된다고 제6조는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무역부 규정 22/2023은 2023년 7월 10일에 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