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날 금리 인상으로 사상 처음 7차례 연속(2022년 4월~2023년 1월) 인상 결정이 이뤄졌다. 금리 인상은 5%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올해도 국내 물가는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 상승 압박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물가 추이와 함께 미국과의 금리 격차까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는 상단 기준으로 현재 연 4.50%다.
한은의 이번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와 1% 포인트로 일단 격차가 좁혀졌지만, 조만간 확대될 수 있다.
미국 금리와의 격차가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나 원화 가치 하락 등의 가능성이 커진다. 한미 간 금리 격차로 인해 원/달러 환율과 수입 물가가 오르면 결국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물가나 경기 동향, 한미 간 금리 격차, 가계·기업의 대출 부담 등 변수들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때다.
기준금리 인상의 정점이 어디인지가 관심이다.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없지 않다.
정부는 최근 한국경제의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며 이전보다 부정적인 경기 진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 확대, 경상수지 적자 전환 등 불안 요소가 등장해 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해 재작년 8월 이후 1년 5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50%로 3.00%포인트나 뛰었다.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나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은 64조 원 이상 불어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채무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 소비의 위축과 한계기업 등의 부실 위험 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진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지만 3.50%가 최종 금리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최종 수준과 관련해 3.50%와 3.75% 가능성을 놓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간 의견이 절반으로 나뉘었다고 밝혔다. 이는 대내외적 변수가 그만큼 복잡다단하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물가 상승률이 뚜렷하게 내려가는 양상을 보일 수 있을지가 주된 변수 중 하나다. 한은은 이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점차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 국제 유가·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다.
지금으로선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류가 읽힌다.
한미 간 금리 격차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1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은 6.5%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의 내달 금리 인상 폭이 베이비스텝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미래 불확실성은 여전해 보인다.
금리 인상의 여파가 심상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인플레이션 동향이나 경기 침체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유연하면서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c) 연합뉴스 협약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