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불법 조업 어선 97척 포획… 수장 정책 계속

해양수산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97척의 불법 조업 어선을 포획했다.

해양수산자원감독국(PSDKP)에 따르면 불법 어선은 외국 어선(KIA-kapal ikan asing) 18척과 인도네시아 어선(KII- kapal ikan Indonesia) 79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1월 5일 말했다.

해양수산자원감독국은 “어업 조업 허가는 조업 전후에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가 확보한 23,265척 어선을 대상으로 국내 어선 사업자들의 준수율은 92.17%로 상당히 높다.

해양수산자원감독국은 OSS(One Single Submission) 라이선스 시스템과 통합된 위험 기반 수산 자원 모니터링으로 어류 가공 시설 278개, 수산물 유통 사업체 562개, 양식업 725개에 대한 검사를 수행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법 조업을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위협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 조업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주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불법 조업 어선 수장 정책

이를 위해 불법 조업하는 어선은 수장시키는 정책을 수행했다.

이는 2009년 법률 45호 6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을 검사, 억류하여 외국 국적 어선을 불문하고 불태우거나 수장시키는 특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불법어선 수장 정책은 2014~2019년 해양수산부 Susi Pudjiastuti 수산장관이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시행 과정에서 수시 장관의 배를 침몰시키는 정책은 찬반 양론을 낳았다.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수산물을 훔치려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억제 효과가 있다고 이 정책을 지지하는 국내외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침몰선에 의한 불법조업 처리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이 정책은 선주 기업가나 선원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 왔다.

배를 침몰시키는 데 Rp5천만에서 1억 루피아가 소비된다. 이와는 별개로 수장된 배로 인해 해양 오염도 고려 사항이다.

2020년 12월부터 교체된 해양수산부 Wahyu Sakti Trenggono 장관은 불법 어선에 대한 수장 정책을 재개했다.

이 방법은 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조업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선박 수장 정책으로 어획량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