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네시아 대사관·주아세안 국정감사 받아… 신남방정책·방위산업 집중 질의

(한인포스트) 싱가포르와 자카르타에서 화상으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주아세안 대표부가 국정감사를 받았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온전히 계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의원들은 국산 전투기 KF-21 개발사업 미납금 문제를 해결하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지를 얻어내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아세안 외교가에서 신남방 정책은 ‘NSP'(New Southern Policy)라는 약자로 통용될 만큼 이미 브랜드화돼 있는데 이걸 새 정부에서 바꾸려고 한다”라며 “아세안과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현 정부의 기조인데 굳이 정책 이름을 바꾸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정책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달라진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라며 “대아세안 정책에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희석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는 “신남방 정책의 성과는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새 정부도 아세안 중시 기조를 유지하고 강화하려 한다”라며 “명칭은 외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새로운 아세안 정책 기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사도 “인도네시아 정부도 정부의 아세안 정책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혹여 외교 브랜드가 바뀌더라도 실질적 협력이 확대·발전되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부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안인 방위 산업 협력 부문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 힘 김태호 의원은 “KF-21 개발사업이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미납금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금도 받지 못해 사업이 취소될 위기”라며 “기존에 한국에서 인도된 잠수함이 고장나면서 우리 기술이 의심받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사는 “지난 7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재협상을 요청했고, 대사관도 방사청과 협력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며 “인도네시아 재정 사정을 볼 때 조기에 전액을 납부하긴 어렵겠지만 이달 내로 분담금 납부가 시작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조율하면서 정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한 상태”라며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운영 역량을 키우는 식으로 양국 정부가 협력 방안을 진행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노력하고 있어 잠수함 사업도 정상화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이재정 의원, 국민의 힘 김태호 의원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운동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을 지적하며 대사관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대사는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투표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을 받기 위해 권희석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와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주싱가포르 대사관으로 찾아갔다. 국감장에는 권 대사와 박 대사만 자리하고 주아세안 대표부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직원들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화상을 통해 참석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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