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는 핵’으로 ‘전술핵 재배치’…尹정부, 핵무장론 기우나

국민미래포럼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2.10.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점차 고조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다.

실전 투입 단계에 도달한 북한의 전략핵무기에 대한 맞불로 우리 역시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여권을 중심으로 고개를 드는 것은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에 방점을 찍고서 여러 옵션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사실상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 아이디어 등에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취임 후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인 ‘담대한 구상’을 사실상 거부하고 도발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안보 상황이 전에 없이 엄중해졌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문답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 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9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 역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서 고려해볼 만한 카드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해 북한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안보 전략의 각론으로 전술핵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미 정상은 이미 지난 5월 공동성명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당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됐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을 직접 지도하고 나서자 “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 자연스럽게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불이 지펴진 상황이다.

여권 핵심층은 자체 핵 개발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단의 순간이 왔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에 도전하는 김기현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로, 윤 대통령과의 ‘공감대’ 여부에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운신 폭을 넓혀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핵무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고민도 깊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 개발을 통한 자체 핵무장은 당장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30여 년간 이어온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사실상 파기하는 데 따른 국제정치적 파장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도 있다. 일각에선 일본의 재무장 시도라는 도미노 효과를 우려하기도 한다.

대통령실은 일단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기존 NPT 체제의 틀 안에서 미국 측의 동의를 얻어 전술핵 재배치를 결단한다고 해도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한 세대에 걸쳐 고수해온 원칙을 변경할 경우 국민께 어떻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을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우리 내부도 내부지만, 미국 측과도 연관이 있는데 아직 그런 공식 협의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라며 “모든 논의가 섣부른 측면이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민감성을 고려해 답변을 피한 채 공을 한국에 넘기는 모양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 소통 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화상브리핑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밝혔다.<(c) 연합뉴스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