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독립 100주년, 2045년 인도네시아 황금 비전

글. Sutawi 교수 / Universitas Muhammadiyah Malang 대학교

“꿈을 하늘처럼 높이 매달아라! 하늘처럼 높은 꿈을 꾸어라. 꿈이 떨어지면 별 사이로 떨어질 것이다. Gantungkan cita-citamu setinggi langit! Bermimpilah setinggi langit. Jika engkau jatuh, engkau akan jatuh di antara bintang-bintang”라고 독립 선언자인 수까르노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이 말했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에게 “하늘처럼 높은 꿈을 품고”라는 영감을 제시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 SBY) 전 대통령은 2011-2025 인도네시아 경제 개발 가속화 및 확장을 위한 마스터 플랜(MP3EI)에서 당시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로, 환율 미화 달러당 14,250~15,500루피아 상황에 선진국을 꿈꾸었다.

2025년 – 2045년에는 1인당 국민 소득이 미화 44,500-49,000 달러를 목표했다.

2011년 당시 경제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경제 개발 가속화 및 확장을 위한 마스터 플랜(MP3EI) 2011-2025을 발표했다.

중앙통계청 (BPS)은 2021년 인도네시아 인구 1인당 국민 소득이 2025년 목표의 약 30%인 미화 4,350달러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인구의 1인당 국민소득이 11년 만에 1,349.5달러 또는 매년 평균 122.68달러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2045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44,500~49,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조코위 대통령은 20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독립 황금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황금 2045, Indonesia Emas 2045’라는 비전을 세웠다.

이 비전은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가 주권국으로 선진국이며, 정의롭고, 번영하는 국가가 되는 이상적인 목표이다. 이 비전은 2019년 5월 9일 조코위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었으며 국가개발기획부(PPN)에서 출범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2045년까지 세계 4~5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36년에 국민소득 1인당 미화 12,535달러 이상, 2045년에 국민 총생산 (GDP) 5위의 1인당 미화 23,199달러가 될 것으로 2019년 국가 개발 계획부 (Bappenas)가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구 1인당 국민소득이 2045년까지 매년 785달러씩 증가해야 된다는 계산이다.

* 인구 통계 보너스

인도네시아는 독립 100년이 되는 2045년에 인구 통계학적 보너스를 받게 된다.

인구 통계학적 보너스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비생산 연령 인구보다 많은 조건이다.

2015-2045년 인도네시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총 인구는 2045년에 3억 1,89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발표 기준으로 2045년에 인구가 3억 1,896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그 중에서 15~64세인 생산 연령 인구는 2억 799만 명으로 65%에 해당한다.

또한 35%는 비생산 연령 인구로 1억 1097만 명이다, 비생산 연령 인구 중에서 4,499만 명은 65세 이상의 인구이며, 6,598만 명은 0-14세 연령층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45년 인도네시아 인구의 부양비는 53.35%로 추정되는데, 이는 생산가능 연령 100명이 비생산 연령 54명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지금 아이와 어린이 손에 달려 있다.

* 발육부진, 빈곤 그리고 음식

“Indonesia Gold 2045”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자산인 인구 통계 보너스를 전재하는 것은 3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발육부진 유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발육 부진은 나이 0 ~ 59개월 된 아기의 키가 평균보다 마이너스 2 미만을 말한다.

국가인구가정 계획국 (BKKBN)에 따르면 연간 500만 명 출생 아이 가운데 신장 48cm 미만, 체중 2.5kg 미만 아이는 120만 명으로 24%가 발육 부진에 해당한다.

2021년 인도네시아 발육부진 유아는 533만 명, 24.4%에 해당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최대 발육부진 허용치는 5세 미만 아동 수의 20% 미만이다.

인도네시아의 발육부진 비율은 베트남 23%, 필리핀 20%, 말레이시아 17%, 태국 16% 등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높다.

WHO는 인도네시아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수를 기준으로 세계 4위, 동남아시아 2위를 기록했다.

발육부진을 줄이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매년 3~3.5% 감소를 목표로 2024년에는 최대 14%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발육부진은 장기간 영양섭취 부족으로 아동의 신체발육이 저하되어 표준 연령보다 키가 작아지는 문제이다. 발육부진은 단기적으로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뇌 발달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인 영향은 정신 지체와 낮은 학습 능력 저하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기회를 잃게 된다.

성인이 되어도 발육부진 아동은 비만되는 경향이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암 등과 같은 비 전염성 질병(PTM)으로 고통 받을 기회가 크다. 발육부진은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빈곤을 증가시키며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둘째, 빈곤이다.

2021년 중앙통계청 (BPS)에 따르면 빈곤층은 2019년 9월 이전에 2,478만 명으로 9.22%에 해당한다고 기록했다.

2021년 9월 이후에는 2,650만 명으로 9.71%로 증가했다. 인구 1인당 월 평균 지출이 빈곤선(GK) 미만이면 빈곤 인구로 분류된다.

중앙통계청은 2019년 9월 빈곤선은 1인당 월 440,538루피아에서 486,168루피아로 설정했다.
저소득층에는 극빈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다.

유엔은 극빈자 유형에 대해 식량, 깨끗한 식수, 위생 시설, 건강, 피난처, 교육 및 정보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극심한 빈곤층 지표는 1인당 하루 소득이 1.91 미화 달러다. 또는 PPP(구매력 평가 기준)에 따르면 이들의 1일 소득은 9,089 루피아 미만인 사람이다.

구매력 평가 기준(PPP-purchasing power parity) 지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극빈층 인구는 4%로 10,865,279명에 해당된다.

2022년 독립 77주년기념일에도 여전히 10,865,000명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10,000루피아 미만으로 살고 있다.

10,000루피아면 쌀 1kg이나 계란 6개를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식용유 1리터는 살 수 없다.

빈곤층은 인간 개발 지수(HDI)로 측정되는 인적 자원의 질과 관련이 있다. 연구 결과 2022년 빈곤이 1% 증가하면 인간 개발 지수(HD)I는 0.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이 높을수록 교육 및 건강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인간 개발 지수(HDI)가 낮다.

싱가포르는 높은 인간 개발 지수(HDI)가 국가 발전의 주요 요인임을 증명한다. 싱가포르는 1인당 소득이 미화 65,174달러, 약 9억 7,100만 루피아로 아세안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인도네시아 인구 4,350달러, 약 6,500만 루피아의 15배이다.

2020년 싱가포르의 인간 개발 지수(HDI) 데이터는 아세안 1위, 아시아 2위, 세계 11위다. 인도네시아 인간 개발 지수(HDI)는 아세안 5위, 아시아 26위, 세계 107위다.

셋째, 식량 안보다.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2021년 식량안보지수는 2020년 61.5에서 59.2로 하락했다.

이 지수에 따르면 2021년 인도네시아 식량 안보는 113개국 중 69위를 차지했으며 중간 성과의 세 번째 범주에 포함되었다.

식량 안보 지수는 전략적 식량 가격이 2021년 말 이후 25%에서 100% 이상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식품 가격 상승도 전 세계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2022년 2월 FAO 식품 물가 지수(FFPI) 데이터는 140.7로 1월 수치보다 3.9%, 연간 기준으로 20.7% 상승했다.

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은 세계 식량 가격이 2022년 말까지 최대 2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세계 시장의 식량 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 식량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식량 가격의 인상은 빈곤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Faharudin 2020년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5개 식품군에 대한 5% 가격 인상되고 있다며, 쌀 생선 야채 과일 기타 식품을 손꼽았다.

식품 가격 인상은 식품 소비를 감소시킨다. 어류, 고기, 계란, 우유, 견과류, 기름 상품 그룹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가 1% 상승하면 가계 소비는 수요를 1% 이상 낮추고 있다는 것.

빈곤 증가와 식량 소비 감소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육부진과 식량 불안정의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 3대 문제 해결이 “Indonesia Gold 2045” 비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Indonesia Gold 2045″의 비전은 첫 번째 승자가 “금메달”을 수여하는 대회로 볼 수 있다.

지금부터 23년 안에 이 3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만큼 높은 인도네시아 골드 2045″는 비전은 “별 사이로 떨어지고”, 심지어 “언덕 아래로 추락”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골드(황금) 비전은 인도네시아 실버(은), 인도네시아 브론즈(동), 심지어 인도네시아 바투(돌)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콤파스 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