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대기오염, 반뜬주와 서부자와주 공동 책임

환경 단체인 인도네시아 환경법센터(이하 ICEL- Indonesian Center for Environmental Law)는 자카르타 열악한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자동차가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자카르타 인구는 약 1천만명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탓에 오토바이가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된다.

2019년 기준 자동차는 1천500만대, 오토바이는 1억1천200만대 이상 운행 중이다.

또한 ICEL는 수도권 Banten과 서부자와 주에 있는 부동 자산인 산업체 및 발전소도 자카르타 대기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카르타의 현재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111㎍/㎥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간 공기질 가이드라인보다 22.2배가 높다.

환경단체는 “따라서 Banten과 서부자와 주지사는 대기 오염원에 대한 배출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카르타와 수도권 대기 오염을 통제하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DKI 자카르타 지방 정부도 배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환경단체는 전했다.

자카르타 중앙법원은 자카르타 수도권 시민 32명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오염 소송에서 시민들 손을 들어주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고, 2040년부터 전기 오토바이만, 2050년부터는 전기 자동차만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아니스 자카르타 주지사도 올해 3월 2030년까지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모두 교체하겠다며 30대의 전기버스를 시범 배치했다.

하지만 자카르타의 대기 오염원이 기존 규정의 느슨한 규제에 편승하여 오염 물질은 계속 방출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환경 산림부가 대기 오염원 배출을 통제하도록 자카르타주, 반뜬주, 서부자와주 주지사를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운영하는 IQ Air 웹사이트는 DKI 자카르타는 지난 6월 15일 대기 오염이 세계 최악의 도시로 1위를 차지했다고 게시했다.

또한 6월 14일 시카고대학 에너지정책연구소(EPIC)의 보고서는 대기질 생활 지수(AQLI)에서 자카르타 주민들은 대기 오염으로 평균 3~4년 수명 단축을 우려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