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alisi Masyarakat Sipil Minta Pembentukan Komponen Cadangan Ditunda
정부가 예비군에 관한 법률 2019 – 23호를 시행하는 정부령 2021 – 3호를 제정했다.
그러나 Imparsial, Elsam, LBH Pers, SETARA Institute, HRWG, Kontras, PBHI, IDeKA Indonwsia,Centra Inisiatif 이라는 사회조직으로 이루어진 시민사회연합은 예비군 조직을 연기하라고 요청했다.
1월 26일에 시민사회연합에 따르면 현재 예비군 조직은 필요하지 않으며, 예비군에 관한 법률 2019 – 23호는 시민의 헌법 권리와 민주주의 생활에 대한 방해가 될 것이므로 기본적인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평가했다.
시민 사회 연합은 “예비군 조직이 시행된다면 예비군 존재는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고 반대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예비군 구성은 국방 능력 강화보다는 현역 국군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사회 연합은 국방 예산도 부족하다고 예비군 조직을 반대하면서 예비군은 일반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예비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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