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 취임 여야모두 반대하지 않고 축하할 것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특집- 조코위도도 대통령 취임
함다니(Hamdhani) 국회의원과 인터뷰

여소야대 정국. 야당 정당연합 KMP(Koalisi Merah Putih/메라뿌티 정당 연합)가 입법부 의장직을 독차지한 뒤, 인도네시아 정국이 많이 급변하고 있다.

KMP는 자치단체장 간선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MD3 (국회, 국민협의회, 지역대표위원회, 지방의회)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제도와 인도네시아 행정제도가 변하고 있다. 이에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코위 정부는 입법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국을 파악하기 위해 한인포스트는 민족민주당(NasDem) 출신 국회의원인 함다니(Hamdhani)와 서면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함다니 국회의원은 전 지역대표위원회 의원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인 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함다니 의원은 조코위-JK 당선인을 지지하는 투쟁민주당 (PDIP), 국민계몽당 (PKB), 하누라당 (Hanura)과 연합한 KIH (Koalisi Indonesia Hebart 정당연합)의 정당 구성원이다.

현재 국회는 여당 KIH 정당 소속에 207석, 야당 KMP 정당소속에 292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1일 Metro tv나 TV One은 프라보워 총재의 동생인 하심 조요꾸소모 그린드라 당원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조코위-JK정부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KMP가 국회를 독차지하고 있어 신정부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인포스트는 함다니 의원과 인터뷰 했다.

Q. 현재의 정국을 어떻게 보는가?
– 알다시피 국회는 자치단체장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앞으로 주지사, 군수, 시장은 지방의원들이 선출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치단체장 간선제를 거부하는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내 생각에 반대시위는 본의회에서 퇴장한 민주당 (Partai Demokrat)당원들 때문으로 생각되며 그래서 SBY 대통령은 직선제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령 (Perppu)을 공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KMP 소속 의원들이 KIH 소속의원들보다 더 많아서 대통령 긴급조치령을 승낙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Q. 현재 KMP이 국회와 국민협의회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코위-JK 정부에 대한 영향은?
– KMP의 국회와 국민협의회에 대한 차지는 대선 패배에 대한 보복인 것으로 생각한다. 조코위-JK 정부에 대한 영향은 정부 국가예산, 중앙 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국회 감독이 엄격해 졌다는 것이다.

조코위-JK 정부는 국회에 국가예산안을 제출할 것이지만 KMP가 버티는 국가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KMP가 내년 국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조코위-JK정부는 올해 국가예산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예산이 없어 신정부는 인프라건설, 교육, 보건, 종교 시설, 농어민, 원주민 프로그램을 잘 실시할 수 없을 것이다.

Q. KMP의 국회와 국민협의회 독차지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코위-JK 정부는 SBY 대통령이 실시한 것처럼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규정을 실행할 것이다. 한국인과 외국 기업인들이 계속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외국인들이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와 관련 법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사업허가비용을 감소시킨다는 법안을 제출하겠다.

그리고 현 은행대출금리 18-20%를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에 제안을 제출하겠다. 한국 기업인들이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면세기간을 줄 것이다. 현재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의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인데 KMP가 인도네시아 투자를 방해할 리가 없다.

Q. 조코위 내각 구성에 새로운 부처 이름은 정해 졌는가?
– 내각 부처는 인도네시아 34개주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이다. 국가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부처 수를 감축할 것이며 부처이름은 직책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Q. 장관은 확정되었는가?
– 장관은 거의 확정이 되었지만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가 조사하고 취임 후에 공개할 것이다.

Q. 메가와띠 투쟁민주당 (PDIP)총재는 50여년 정치 경험이 많다. 현 시국에 대한 메가와띠 총재의 구상은 나오지 않고 있다. 메가와띠 총재의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상은 무엇인가?
– 현재 메가와띠 총재는 투쟁민주당 당원들을 결속력을 강화하고 KIH에 소속 정당들과 내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투쟁민주당은 KIH에 소속 정당들과 조코위-JK의 정책을 유지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Q. 조코위-JK는 탄핵 소문이 나도는데 가능한가?
– 국민협의회 본의회에서 줄끼플리 하산 신임 의장은 10월 20일 조코위 대통령 취임식에 최선을 하겠다. 국민협의회 의장, 국회의장, 지역대표의장은 조코위-JK 취임식을 헌법에 따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국가 가이드 라인을 위반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협의회와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한다.

Q. 부패방지위원회와 헌법재판소가 해산될 것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 부패방지위원회 KPK를 해산한다고 하는 것은 Fachry Hamzah 국회 부의장의 말이다. 그것은 개인적 의견이다. 이는 부패방지위원회는 국회가 구성했지만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어서 해산하자고 주장했다.

KIH와 KMP가 개혁을 하려면 국제적 신뢰를 받도록 헌법재판소와 부패방지위원회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