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외 거주자’ 소득 배당 벌금에 대한 대규모 세법 개혁

스리 물리아니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소득세, 디지털 경제세, 배당세를 삭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정부의 세금 개혁안을 11월 28일 제시했다. 재무장관은 “투자를 늘리고 침체된 경제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세제 개혁은 정부가 현재 마무리하고 있는 옴니버스 법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소득세 완화
세제개혁안은 인도네시아 조세 제도가 영토 조세로 바꿀 것이고, 따라서 외국인 거주자와 해외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더 이상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183일 이상 일하는 외국인도 인도네시아에서 버는 수입만 과세하고, 해외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스리 물리아니 장관은 11월 1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인도네시아와 해외에서 일한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2008년 소득세법에 따르면 12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 183일 이상 거주했거나,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이나 외국인은 국내 납세자로 간주된다. 그렇지 않은 개인은 외국 납세자로 간주되어 인도네시아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배당세 폐지, 세율 인하
스리 물리아니 장관은 소유지분이 25% 미만인 기업에 대한 배당세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장관은 “배당세를 없애겠다. 참석자들이 실제 CEO와 오너라면 기뻐해야 할 것”이라고 말면서 “보통 지분율이 25% 이상인 기업, 특히 해외 기업의 배당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에 투자하면 기존 규제 하에서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동등해지길 원하며, 어떤 초과 배당도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며 “세무 규제의 세부사항은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옴니버스 법은 세금 감면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장관은 “세금 납부일 이후 월 2%의 과징금을 이자율에 맞게 조정해 감액할 것”이라며 “이제 공평할 것이다. 벌금은 현재 시장 금리보다 낮을 것이다. 그러나 미납금이 범죄적이고 고의적인 것이라면 5%에서 10%의 추가요금이 부과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인소득세, 디지털 경제세 인하
재무장관은 2021년에 법인제 22%, 2023년에 법인세 20%를 부과할 계획인 만큼 법인 소득세도 점차 25%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재무장관은 “정부는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아마존 등 디지털 기업에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세금을 내도록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인도네시아에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지만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는 디지털 다국적 기업에 대해 영구 설립(BUT) 지정을 사용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