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허가 관련 업무, 투자조정청(BKPM)으로 통합

Katadata 등 인도네시아 유력 매체에 의하면, 조코위 대통령은 투자 허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투자조정청(BKPM)으로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진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의 Jonny Darmawan 부회장은 “조코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해외 투자자의 허가 취득을 위한 정부 각 부처 간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온 점들이 투자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투자 인허가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는 얼마 전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EoDB(Ease of Doing Business) 지수에서도 불 수 있듯이, 2019년 72위에서 2020년 73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oDB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사업 개시’ 부문에서 인도네시아는 크게 하락했다. 이 부문에서 인도네시아는 2019년 134 위에서 2020년에는 140위로 떨어졌다. 그는 “따라서 투자를 위한 인허가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예전부터 모든 사업 인허가 업무는 분산되어서는 안되며, 투자조정청(BKPM)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에 BKPM 청장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의 용이성에 대해 검토 후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BKPM으로의 통합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용이성 순위를 현재 73위에서 2021년에는 40~50위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