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연구소 INDONESIA Review

(자료: 2019년 6월18일자. 우리소다라은행 제공)

재무부,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계획
◈ 재무부 장관은 연간 GDP 성장률 목표치 5.3%를 달성하기 위해 2분기에도 정부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 1분기 GDP 성장률이 5.07%로 2019년 목표치인 5.3%에 미달함에 따라, 재무부는 정부 지출의 확대를 통해 2분기 GDP 성장률을 5.1%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

– 1~4월 중 정부지출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한 370조 루피아(256억 달러)로, 정부는 이러한 증가추세를 2분기에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정부지출 증대를 통한 소비 및 투자 확대 방안은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 첫째, 이둘 피트리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명절보너스와 상여금으로 40조 루피아(28억 달러)를 지급하여 가계지출을 확대

– 둘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가계지출을 유도 – 4월까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은 전년동기대비 75.5% 증가한 54조 루피아(38 억 달러)로, 지원 확대에 따라 저소득층의 가계지출이 40% 증가

– 셋째, 법인세 감면(Tax Holiday), 법인세 소득공제(Tax Allowance)와 같은 재정적 혜택 제공, 투자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

비현금 결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표준 QR코드(QRIS) 시스템 출시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5월 27일 국가표준 QR코드(QRIS: Quick Response Indonesia Standard)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시작

– 중앙은행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결제시스템의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지난해 초부터 은행, 은행간 지급결제망, 그리고 국영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LinkAja 등과 협력하여 QRIS 개발에 착수

– 비현금 결제시스템을 국가 전역에 보급하여 디지털 부문의 성장이 촉진되면, 현재 5%대에 6 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경제성장률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존 QR코드에 비해 복잡하게 암호화된 QRIS가 출시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금융생태계 내에 속하는 모든 플랫폼 간의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

– QRIS는 일반적인 QR코드보다 복잡한 QR패턴이 적용되었으며, Europay, Mastercard, Visa(EMV) 등의 국제기준에도 부합하게 개발

– 표준화된 단일 시스템인 QRIS를 이용하면 플랫폼이 다른 QR코드를 사용하는 결제망 간에도 결제가 가능 – 예를 들어 LinkAja의 e-wallet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과 e-wallet OVO를 사용하는 가게 중 어느 한쪽만 QRIS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QRIS를 통한 대금 결제가 가능

◈ 결제시스템 단일화와 비현금 결제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한 방식으로 QR코드를 채택한 것은 비용이 월등히 저렴하고 설치가 간단하여 단기간 내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

– QR코드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로드 하고 매장에 QR코드를 인쇄하여 비치하기 만 하면 거래가 가능하므로, 칩 내장 카드나 RFID 태그 등의 방식들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 우위

–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6,500만 개에 달하는 중소영세업체들에게 결제시스템을 보급하 기 위해서는 설치비용이 낮은 것이 유리

인도네시아, 일본국제석유개발(INPEX)과 마셀라 광구 LNG 공동개발사업에 합의
◈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동부 아라푸라해(Arafura Sea)의 마셀라 광구(Masela Block) LNG(액화천 연가스) 개발계획에 합의함에 따라, 6월 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기간 중 최종계약이 성사될 전망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석유가스상류사업 특별관리감독기관(SKKMigas) 과 일본국제석유개발(INPEX)*이 5월 27일 도쿄에서 개최된 2차 회담에서 마셀라 광구 개발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

– INPEX는 마셀라 광구의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5%는 Royal Dutch Shell이 보유

– 5월 16일 개최된 1차 회담에서는 큰 틀의 개발계획에는 합의하였으나,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미처 논의하지 못하고 마무리

– 마셀라 광구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는 복잡한 규제와 양국의 개발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18년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으나, 6월 28~29일 G20 정상회담에서 마무리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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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INPEX는 해상 개발(개발비용 8~9달러/boe*)을 계획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용 이 보다 저렴한 육상 개발(개발비용 6~7달러/boe) 방식을 주장하며 개발계획에 대한 합의가 지연

* BOE(Barrel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배럴) : 원유 1배럴의 열량을 의미하며, 천연가스를 석유의 단위로 환산할 때 사용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이후 가스공급량 부족에 대비하여 최근 가스전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 마셀라 광구의 연간 예상 생산량은 950만 톤으로, 2027년 2분기 생산이 예정대로 개시될 경우, 안정적인 가스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

– 180억~200억에 달하는 해당광구에 대한 총 투자액은 INPEX와 정부가 50:50으로 분담 할 계획

– 또한, 마셀라 LNG 개발계획으로 인도네시아 동부 저개발 지역의 경제 성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

조코위 대통령, 차기 정부에 젊은 인사들을 다수 등용할 계획
◈ 조코위 대통령은 차기 정부 구성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젊은 전문가와 정치인들을 다수 등용할 것이라 밝힘

– 조코위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젊은 인사들을 다수 등용할 것이라고 발표

– 이전 임기부터 강조해온 ‘일하는 정부(Working Cabinet)’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력 과 운영관리 능력을 갖춘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등용될 전망

◈ 특히 다음 임기에는 대통령의 하원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어, 대통령의 비전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본인이 원하는 인사를 등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커질 전망

– 조코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자격*을 얻기 위해 다른 정당들과 정치적 타협을 추진했던 이전 임기와는 달리, 당선이 확실시 된 후 여러 정당들이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

* 인도네시아 선거법에 의하면 총선 득표율 25% 이상 혹은 국회 내 2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만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으며, 조코위 대통령이 속한 민주항쟁당은 2014년 민주국민당, 국민계몽당, 인민양심당, 통일정의당의 지지를 통해 조코위 대통령은 출마 자격을 충족

◈ 현재까지 여러 젊은 인사들이 장관직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젊은기업인협회(HIPMI)에 참가하여, 회장인 바릴 라하달리 리아가 뛰어난 사교력과 높은 지적수준을 갖춘 인물로 장관이 되기 충분하다고 언급하며 다른 참가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한다고 발언

– 또한 현재 조코위 캠프 선거사무장 에릭 토히르, 인도네시아 단결당(PSI) 의장 그레이스 나탈리, 상대 후보인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 산디아가 우노,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

◈ 한편 현재 여당 내부에서는 젊은 인사들을 등용하겠다는 계획에 우려를 제기

– 여권 연합의 국민계몽당은 신진 인사 기용을 통해 정당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해당 계획의 발표 이후 20명의 국민계몽당 핵심 간부 명단을 추천

– 현 여당인 민주항쟁당의 사무총장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지도력이 장관의 요건이며, 단순히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장관을 지명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

– 인도네시아 정치연구소 SMRC는 조코위 대통령이 과학기술 전문성, 정치적 능력, 소통력 의 3가지 능력을 갖춘 인물들을 장관으로 지명하되, 여러 정당들의 요구를 두루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1분기 인도네시아의 외채 규모, 3,876억 달러로 증가
◈ 올해 1분기 말 인도네시아의 외채는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한 3,876억 달러(5,426조 루피아)를 기록

– 외채의 빠른 증가는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국채 매입이 증가한 것과 루피아 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것으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 의 신뢰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

– 외채는 공공 부문 1,905억 달러, 민간 부문 1,971억 달러로 구성되며, 1분기 중 외채 증가는 대부분 민간 부문의 증가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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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부문의 외채 증가율은 전분기에 이어 3.1%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중 중앙 정부 외채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민간부문 외채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5%p 증가한 12.8%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현재의 외채 규모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 장기 외채의 비중이 86.1%, GDP대비 외채 비율 또한 36.9%로 유지되고 있어 외채 증가 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

– 중앙은행은 정부와 협력하여 외채 규모의 추이를 감독하는데 힘쓸 것이며,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면서도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할 것이라고 밝힘

2020년까지 유료 고속도로에 비접촉식 결제시스템 도입
◈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전자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12가지 시너지 프로그램에 합의

– 금번 회의에는 중앙은행 총재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 교통 을 포함한 3개 분야에서 전자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 교통 관련 시너지 프로그램에는 2020년까지 비접촉식 결제시스템을 유료 고속도로에 도입하는 계획이 포함

– 현재는 모든 요금소에서 접촉식 전자결제를 사용 중이며, 현금지불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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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은행이 발급하는 전자화폐 기반 칩을 사용하여 교통카드와 유사한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연간 거래규모는 12조 루피아로 추정 됨

– 다차로(多車路) 하이패스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비접촉식 기술의 시범 운영이 올해 예정되어 있으며, 2020년에 비접촉식 결제시스템을 최종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비접촉식 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요금소 운영비용이 절감되며, 지체에 따른 연료 낭비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운영 중인 접촉식 결제시스템을 적용한 이후 평균 지체시간이 10초에서 4초로 단축되었으며,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지체시간이 거의 사라질 전망

할랄의무화법, 올해 10월 정식 시행
◈ 2014년 9월 의회에서 통과된 할랄의무화법이 오는 10월 17일부터 정식 시

– 기존에는 할랄인증이 민간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할랄의무화법의 시행으로 종교부 산하에 별도 설립된 할랄인증청(BPJPH)이 모든 인증을 주관

– 할랄의무화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음료, 화장품, 의약품, 화학제 품, 생물학제품, 유전자변형제품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며, 비할랄 제품의 경우 ‘비할랄’ 11 라벨을 부착해야만 유통이 가능해짐

– 식품과 음료의 할랄인증은 5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의무화되며, 이외의 제품은 2026년부터 의무화

◈ 인도네시아 대기업들의 경우 대체로 할랄 인증을 획득하였거나 이미 그에 부합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어 할랄의무화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으나, 중소 및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큰 실정

– 특히 할랄 인증 의무화가 가장 먼저 시행되는 식료품과 음료 기업들의 경우, 인증을 위한 추가적인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어, 정부는 중소 및 영세기 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고려 중

◈ 정부는 조만간 할랄의무화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종교부는 할랄의무화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증 마감일, 인증 대상 품목, 원재료 대외 구매 등과 관련하여 최소 4가지 세부 규정을 발표할 계획

– 한편 산업부는 할랄제품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할랄산업단지 내에 인증 사무소, 상담 소, 실험실 등을 설치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