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심서 1·2심 각하 판결 파기환송 및 원고 청구 전격 인용
- “출석 증명서로 정규 졸업 인정 불가… 행정청의 신중성 결여”
- 헌재 결정 및 실체적 정의 반영… 행정 처분 취소와 무효 확정
(자카르타=언론종합) 인도네시아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Mahkamah Agung, 이하 MA)이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 부통령의 고등학교(SMA) 학력 인정 증명서(suket)를 무효로 판단하고, 소관 주무 부처인 초중등교육부(Kemendikdasmen)에 해당 처분을 공식 취소할 것을 전격 명령했다.
과거 대선 후보 등록 당시부터 인도네시아 정계를 뜨겁게 달궜던 기브란 부통령의 해외 유학 학력 행정 유효성 논란이 최고법원의 최종 판결로 뒤집힘에 따라,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742 K/TUN/2026호로 원심 깨고 ‘취소 의무’ 부과
10일 공개된 판결문 정본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26년 10월 30일 상고심 판결(사건번호 제742 K/TUN/2026호)을 선고하고 기브란 부통령에 대한 초중등교육총국장 명의의 학력 인정 증명서를 무효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피고인 초중등교육부에 행정 처분을 즉각 취소할 법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 대상이 된 처분은 지난 2019년 8월 6일 구(舊) 교육문화부 초중등교육총국장이 발급한 제9149/D.D1/KS/2019호 증명서다. 해당 문서는 기브란 부통령이 해외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이력을 인도네시아 국내의 정규 고등학교 졸업 및 이에 준하는 정규 학력으로 공식 인정한 행정 처분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 주문을 통해 “피고는 2019년 8월 6일 자 인도네시아 공화국 교육문화부 초중등교육총국장 증명서 제9149/D.D1/KS/2019호를 전면 취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소송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상고심 비용 40만 루피아를 포함한 모든 심급의 소송 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시민 수브한의 끈질긴 법정 공방… 1·2심 각하 딛고 ‘대반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 시민 수브한(Subhan) 씨가 2019년에 발급된 해당 증명서의 행정적·법적 적법성을 문제 삼아 초중등교육총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원고 수브한 씨는 기브란의 학력을 인도네시아 고교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한 행정청의 처분 근거가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자카르타 행정법원(PTUN)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은 채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자카르타 고등행정법원 항소심에서도 1심의 각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소송은 무위에 그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원고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율리우스(Yulius) 재판장과 마프투흐 에펜디(Maftuh Effendi), 하리 수기하르토(Hari Sugiharto) 배석 판사로 구성된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하급심의 판단을 전면 파기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26년 10월 30일 재판부 평의를 거쳐 당일 법정에서 선고된 이번 상고심 판결문은 정본 송달 및 정리를 거쳐 11월 10일 화요일 일반에 전면 공개됐다.
“출석 증명과 졸업은 별개… 행정청의 중대한 실체적 하자”
대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법리적 핵심은 기브란 부통령의 학력 인정 과정에서 제출된 증빙 서류의 법적 성격과 효력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출석 증명서(certificate of attendance), 성적 증명서(academic records), 학점 설명서(explanation of grades) 등의 문서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해당 서류들은 기브란이 해외에서 소정의 정규 교육과정을 온전히 마쳤음을 증명하기에 객관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출석 증명서는 본질적으로 특정 교육 활동이나 강의에 출석·참여했음을 입증할 뿐이며, 그 자체로 해당 교육과정을 온전히 마쳤다는 ‘수료’나 ‘졸업’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엄격히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정규 학업 이수의 명확한 결과물인 졸업장, 공식 수료증, 혹은 디플로마(Diploma)와 같은 확정적 증빙 문서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고교 학력을 인정한 행정 처분은 “행정청의 신중성 원칙을 중대하게 결여한 위법한 처사”라고 못 박았다. 행정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자체가 불완전했기에 해당 증명서 발급 처분은 실체적 하자를 안고 있다는 결론이다.
헌재 결정 참작·절차보다 ‘실체적 정의’ 우선… 교육부 이행 여부 주목
대법원은 판단 과정에서 절차적 걸림돌로 작용했던 본안전 항변 역시 과감하게 배척했다. 피고 측은 그동안 소송 제기 기한 도과 및 원고의 당사자 부적격 등을 이유로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10월 5일 자로 내려진 헌법재판소(MK) 결정 제01/PHPU.PRES-XXIV/2026호를 새로운 법적 정황 사실로 공식 원용했다. 헌재 결정 이후 형성된 법적 환경의 변화가 계쟁 처분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고 측의 형식적 절차 항변을 배척할 충분한 법리가 확립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단순한 형식적·절차적 적합성을 넘어 ‘실체적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위법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는 시정 조치를 명할 권한을 지닌다”며 “본 사안은 특정 개인이나 선거 후보자 개인의 사익을 넘어, 국가 행정의 신뢰성과 공공의 이익,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 원칙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고 설시했다.
최고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제 관심의 초점은 행정 집행 당국인 초중등교육부로 향하고 있다. 피고인 교육부는 행정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할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초중등교육부의 증명서 공식 취소 공고와 향후 기브란 부통령의 공직 자격 논란 및 정치적·행정적 파장에 대해 인도네시아 전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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