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수프 자우하리 국방부 방위물류청장 “현지 생산 중단, 직구매로 노선 전환” 공식 발표
– 분담금 감액 논란 속 공동 개발 체제 종식… 도입 규모 및 구체적 계약 조건은 ‘협상 중’
– 기술 이전·현지 조립 골자의 한·인도네시아 방산 협력 모델, 대대적 구조 조정 불가피
[자카르타=한인포스트]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해 온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KF-21 공동 생산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한국으로부터 완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방안으로 노선을 전격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분담금 미납 및 감액 논란으로 난항을 겪었던 양국의 공동 개발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향후 방산 협력 구조의 대대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인도네시아 국방부 공식 선언…“공동 생산 안 한다, 완제품 직수입에 집중”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콤파스(Kompas)의 지난 6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유수프 자우하리(Yusuf Jauhari) 인도네시아 국방부 방위물류청장은 자카르타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유수프 청장은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KF-21의 공동 생산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현재 정부는 한국에서 완제품을 직접 도입(직구매)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그간 KF-21 개발 분담금 감액 조율 과정에서 무성하게 제기되었던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 형태와 역할론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정부 차원의 최종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일부를 분담하는 대신, 시제기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자국 내에서 전투기를 직접 조립·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적·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구상을 최종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 도입 수량은 ‘미정’…“구체적 규모는 협상 단계”
다만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향후 한국으로부터 직수입할 KF-21의 구체적인 도입 수량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유수프 청장은 “구체적인 구매 규모는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언급하며, “현재 구매 프로세스는 구체적인 타진 및 후속 협상 단계에 와 있다”고만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리코 리카르도 시라잇(Rico Ricardo Sirait)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변인 역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KF-21 보라매 전투기 관련 계획은 현재 타진 단계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이 같은 반응은 한국 측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하향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의 필요 수요에 맞춰 KF-21 전투기 약 16대를 인도할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향후 무기체계 도입 정책과 관련하여 “모든 군사 장비의 획득은 국가의 방위 수요, 국가 재정 능력, 그리고 자국 방위산업의 자립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원칙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분담금 감액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자국 방산 역량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실리적인 선택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방산 협력 모델 ‘대수술’ 불가피…KAI 및 한국 정부 대응 주목
인도네시아가 ‘공동 생산 포기 및 완제품 직도입’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지난 2015년 양국 합의 하에 출발했던 KF-21 공동 개발 모델은 9년 만에 구조적인 대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당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과 현지 조립 생산을 골자로 하여 상호 윈-윈(Win-Win)하는 방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했으나,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사태와 이어진 감액 요구로 인해 파열음을 내왔다.
국내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이번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계약의 조건과 단가 산정 등에서 복잡한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공동 개발국 지위에서 단순 구매국으로 지위가 변함에 따라, 완제품 수출에 따른 가격 협상과 금융 지원 조건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KF-21의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측의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전개될 수출 협상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의 재정적 여건과 방위 수요를 이유로 노선을 변경한 인도네시아와, KF-21의 안정적인 양산 및 첫 수출 레코드를 확보해야 하는 한국 정부 간의 향후 2막 협상에 국내외 방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 한인포스트 멤버쉽 파트너가 되시면… 매일 1)분야별 인도네시아 브리핑 자료 2)한인포스트 eBOOK 신문을 eMail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3)한인포스트닷컴 온라인 id 제공(모든기사 열람) 4) 무료광고 5) 한국건강검진 등 다수 업체에서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https://haninpost.com/archives/102486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