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저소득층(Masyarakat Berpenghasilan Rendah, MBR)의 주택 구매 접근성을 높이고 ‘300만 가구 주택 프로그램’의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무부(Kemendagri)와 주택 및 정주 지역부(Perumahan dan Kawasan Permukiman, PKP)의 공동 결정서(Surat Keputusan Bersama, SKB)를 통해 주요 정책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MBR 소득 상한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보조 주택 구매와 관련된 관료적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BR 소득 상한 상향 조정 및 지역별 차등 적용
이번 정책의 핵심은 미혼 MBR의 최대 소득 상한을 월 700만 루피아에서 850만 루피아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MBR의 정의를 4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역별 소득 수준과 생활비를 반영한 차등 상한선을 적용한다.
내무부 장관 무함마드 티토 카르나비안은 22일 공식 성명에서 “MBR의 정의를 확대하여 기존 2개 구역에서 4개 구역으로 늘리고, MBR 수령자의 소득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이 주택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역별 차등 적용은 중앙통계청(BPS)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며, 지역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다.
티토 장관은 “이 정책은 아라 장관(PKP 장관)이 저소득층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여, 지금까지 회색 지대(샌드위치 세대)에 있던 근로자들이 적절한 주택에 직접 접근할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취해졌다”고 설명하며, 시민들이 KTP 거주지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300만 가구 주택 프로그램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세(BPHTB)와 건물 승인 수수료(PBG) 면제 정책을 도입한다. 건물 승인 발급 절차를 10일로 단축하고, MBR에 대한 PBG 및 BPHTB 비용을 면제하여 주택 구매 부담을 줄인다. 티토 장관은 지방 정부가 이러한 면제로 인한 지역 자체 수입(PAD) 감소를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주택 건설을 통한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농지 보호 및 시너지 강조
주택 문제와 더불어, 이번 조정 회의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무부 장관과 농지 공간 계획부/국가 토지청장(ATR/BPN) 간의 공동 회람도 발표되었다. 지속 가능한 식량 농지 규정 이행과 관련된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해 주 단위의 총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규정의 이해를 확대하고, 주지사에게 이행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이미 정주 지역으로 발전한 지역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불분명한 토지 상태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티토 장관은 이러한 모든 조치가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지시 이행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이 프로그램은 국민에게 매우 필요하다. 식량만큼이나 주택도 기본적인 필수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부처 간 및 지방 정부 간의 시너지를 통해 농지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택 및 정주 지역부(PKP) 장관 마루아라 시라이트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우선순위 프로그램인 300만 가구 주택 건설 프로그램 이행에 있어 다양한 부처와 기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의 열정을 진정으로 불러일으켰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와 기관 간의 시너지가 주택 부문을 방해했던 다양한 장애물을 해결하고 프로그램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책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국가 주택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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