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 개편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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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14∼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 사항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됐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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