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포함 5명 피의자 확정, 광업 분야 세금 감면 청탁 혐의
조세총국(DJP) “국민께 사과, 조직 쇄신 약속… 세무 서비스 차질 없을 것”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가 북부 자카르타 지역 세무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KPK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납세자들에게 세무 공무원의 금품 요구 등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사법 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KPK의 2026년도 첫 현행범 체포 작전(OTT)을 통해 드러났다. KPK는 북부 자카르타 마디아 세무서(KPP Madya Jakarta Utara) 내에서 광업 부문의 세금 조정 및 감면을 대가로 한 조직적인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KPK는 11일(일), 조세총국(DJP) 간부 및 직원, 세무 컨설턴트 등 총 5명을 피의자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피의자 명단에는 드위 부디(Dwi Budi) 북부 자카르타 마디아 세무서장을 비롯해 같은 세무서의 아구스 샤이푸딘(Agus Syaifudin) 감독 및 상담 과장, 아스코브 바티아르(Askob Bahtiar) 평가팀원 등 현직 공무원 3명이 포함됐다. 뇌물을 공여하거나 중개한 혐의로 세무 컨설턴트 압둘 카딤 사부딘(Abdul Kadim Sahbudin)과 PT 와나티아라 페르사다(PT Wanatiara Persada) 직원 에디 율리안토(Edy Yulianto)도 함께 입건됐다.
아셉 군투르 라하유(Asep Guntur Rahayu) KPK 단속 및 집행 담당 부국장 대행은 자카르타 KPK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진 세무 조사 관련 비리 관행을 끊어내고 국가 재정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KPK의 실질적인 감독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아셉 부국장 대행은 특히 세무 공무원과 컨설턴트가 결탁하여 사익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카르텔’ 형식을 취약점으로 지적하며, 이번 단속이 관련 권한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납세자들이 공무원으로부터 갈취 등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 두려워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신고 제도가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요구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한 피해 사례에 근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속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된 조세총국(DJP)은 즉각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재무부 조세총국의 로스마울리(Rosmauli) 상담·서비스 및 홍보 국장은 “소속 간부들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조세총국은 실질적이고 단호한 조직 쇄신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과 재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선 세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총국은 또한 납세자들에게 세무 공무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대가도 제공하지 말 것을 재차 강조하며, 위반 징후를 발견할 경우 조세총국 공식 채널을 통해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Tya Pramadani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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