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하반기 경제 패키지 발표… “수백만 일자리 창출”

대학 졸업생 인턴십,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 8개 신규 프로그램 도입… 기존 4개 정책은 2026년까지 연장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하반기 경제 패키지 프로그램’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종합 대책은 8개의 신규 프로그램 도입과 4개의 기존 정책 연장을 골자로 하며, 수백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국가의 구조적인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 청년·관광·서민 지원… 8대 신규 프로그램으로 경제 활력 제고

이번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경제 각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8개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1.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대학 졸업생 인턴십’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2025년 10월부터 6개월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졸업생 2만 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2. 관광 산업 활성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에 있는 관광 부문의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해당 분야 근로자 55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PPh 21)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월 급여 1,000만 루피아 미만 근로자에게 2025년 10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3. 서민 생활 안정: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직접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의 쌀 10kg 지원 정책에 더해 식용유 ‘미냑 키타’ 2리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총 1,830만 수혜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4. 비공식 부문 사회 안전망 강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기사, 택배 기사 등 73만 1천 명의 비공식 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및 사망보험료의 50%를 6개월간 할인해 주는 정책을 통해 이들의 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5. 주거 안정 대책: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사회보장공단(BPJS Ketenagakerjaan)의 주택 혜택 문턱을 낮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중앙은행 기준금리에 3%를 더한 수준 이하로 제한하여, 2025년 한 해 동안 1,050가구가 저렴한 금리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외에도 ▲3조 2,900억 루피아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현금 지급 노동집약 프로그램’ ▲항공권 부가세 면제 및 교통비 할인을 포함한 ‘연말연시 패키지’ ▲온라인 단일 창구 시스템(OSS)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부양책이 포함되었다.

■ 효과 입증된 기존 정책 연장… 정책 연속성 확보

정부는 효과가 입증된 기존 4개 정책의 시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연장되는 정책은 ▲중소기업(UMKM) 최종소득세율 0.5% 적용 ▲관광 및 노동집약 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부동산 부가가치세 정부 부담 ▲비공식 부문 근로자 보험료 할인 확대 등이다. 이는 기존 정책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수백만 일자리 창출”… 5대 프로젝트로 성장 잠재력 확충

특히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5대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수백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대 프로젝트는 ▲’메라 푸티 협동조합’ 운영 ▲소규모 농장 재경작 사업 ▲’메라 푸티 어촌’ 조성 ▲북부 해안 지역 양식장 활성화 ▲어선 현대화 사업으로, 농어업 및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일랑가 장관은 “정책의 원활하고 신속한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국가 전략 프로그램 가속화 태스크포스(P2SP)’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며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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