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바야 재무장관, “허위 대출 적발 시 체포·해고” 초강력 경고… 부패 가능성 사전 차단 의지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5개 국영은행(Himbara)에 총 200조 루피아(약 16조 8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금 지원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허위 대출 등 금융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장관은 “부정행위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 및 해고될 것”이라며, 정책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 추가예산잔액(SAL) 활용, 5개 국영은행에 유동성 공급
2025년 9월 19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유동성 증대 및 경제 성장 가속화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국영은행 5곳에 총 200조 루피아의 자금을 공식적으로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금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특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추가예산잔액(Saldo Anggaran Lebih, SAL) 425조 루피아 중 일부를 재원으로 마련되었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최대 은행인 만디리 은행(Bank Mandiri), BNI 은행(Bank Negara Indonesia), BRI 은행(Bank Rakyat Indonesia)에 각각 55조 루피아가 배정되었으며, 주택담보대출 전문 은행인 BTN 은행(Bank Tabungan Negara)에 25조 루피아, 국영 이슬람 은행인 인도네시아 샤리아 은행(BSI, Bank Syariah Indonesia)에 10조 루피아가 각각 투입되었다.
정부는 이번 자금 지원이 은행의 대출 여력을 획기적으로 늘려, 중소기업(UMKM)을 비롯한 실물 경제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회복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 푸르바야 재무장관의 강력 경고, “허위 대출 감행할 배짱 있나”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자칫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제파라 아르타 지역경제은행(BPR Jepara Artha)의 허위 대출 사례를 언급하며 국영은행에서도 유사한 부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푸르바야 재무장관은 19일 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금융계에 경종을 울렸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중앙은행 계좌에 잠자고 있던 자금을 국영은행으로 이전하는 것까지”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이후 대출 심사 및 실행, 자금 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각 은행의 이사회와 경영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금 지원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은행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푸르바야 장관은 만약 허위 대출이나 자금 유용 등 금융 비리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동원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허위 대출을 저지르다 적발되면 그 즉시 체포되고 해고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하며, “과연 그렇게 큰 금액으로 자신의 직위와 자유를 걸고 허위 대출을 감행할 배짱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 과거 BPR 부실 문제와 선 긋기… “내부 통제 실패가 원인”
푸르바야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역경제은행(BPR)의 부실 사례와 이번 국영은행 자금 지원을 연관 짓는 시각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BPR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경기 악화와 같은 외부 요인보다는, 경영진의 자금 횡령이나 부실 경영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가예산잔액 자금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춘 국영은행 5곳에만 투입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BPR의 부실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과거 예금보험공사(LPS) 대표를 역임하며 금융 비리 척결에 앞장섰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발언의 신뢰도를 높이기도 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LPS 재직 시절, 비리가 발생한 BPR과 연루된 군수부터 지방정부 관계자까지 끝까지 추적했다”면서, “가능했다면 모두 구속시켜 다시는 금융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고 회고하며 금융 부패 척결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과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 경제 부양과 금융 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경기 부양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 투입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푸르바야 장관 역시 “도둑질을 하려는 사람은 어디에나 항상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제 부양을 위한 선의의 정책이 금융 부실이라는 더 큰 재정적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