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발】 서부 자카르타 1급 특수 이민국은 최근 외국인 3명을 위조지폐 소지·보관 및 출입국 거주 허가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025년 5월 27일 공식 발표했다.
해당 인원들은 이민국의 정기 단속 과정 중 서부 자카르타 단 모곳(Daan Mogot) 지역 내 아파트에서 적발되었으며, 체포된 이들은 카메룬 국적의 TFN과 FJN, 그리고 캐나다 여권 소지자인 BDD로 확인되었다.
이민국장 직무대행 유르디 유스만(Yurdi Yusman)에 따르면, TFN의 숙소를 수색하던 중 1,600미국달러(100달러권)가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지폐의 진위가 의심되어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Bareskrim)과 협력해 법의학 감정이 진행됐다.
해당 검사 결과 위조지폐로 판명됨에 따라, TFN은 즉시 위조지폐 소지 및 보관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사건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이민국 직원들은 FJN의 거주지에서도 증거물 수색을 실시하였다. 위조지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FJN의 휴대전화에서 TFN과의 WhatsApp 대화방이 확인되어 양자간 연관성을 포착했다.
유르디 유스만 이민국장 직무대행은 “FJN의 구체적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 5월 22일에는 캐나다 국적의 BDD가 추가로 체포되었으며, 그의 숙소에서도 900미국달러의 위조지폐가 발견된 바 있다.
현재 세 명 모두 경찰청 Bareskrim으로 이관된 상태로, 인도네시아 형법 제245조(위조지폐 관련 혐의)에 따라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적용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체포된 외국인들은 행정적 출입국 규정까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TFN은 2024년 12월 17일 투자자 제한거주허가증(ITAS) 소지자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투자 활동 이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BDD 역시 유사하게 2024년 12월 14일 ITAS로 입국했으나, 실질적으로 투자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더욱이 FJN은 549일간 체류초과(오버스테이)한 상태로, 2023년 11월 4일까지 방문 허가 연장 이후 2025년 5월까지 불법 체류했다.
이에 따라 FJN은 출입국관리법 6호 2011년 제78조 3항 위반으로 추방 및 향후 입국 금지 처분 대상이 될 전망이다.
TFN과 BDD에게는 거주 허가 남용 및 허위진술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122조 (a) 및 제123조 (a) 위반 혐의도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거주 허가 절차를 남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규정한다.
누르 라이샤 푸지아스투티 서부 자카르타 이민국장은 “관할 구역 내 외국인범죄 예방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구스 안드리안토 이민 및 교정부 장관 역시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행정적 측면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현재 체포된 3명의 외국인은 경찰청 Bareskrim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위조지폐 범죄와 출입국 허가 위반 등 이중 처벌에 직면해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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