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PMA 합동단속 ‘위라 와스파다’ 작전 중

바탐 PMA 기업 12개 NIB 취소 위기, 외국인 13명 체포
1월부터 2월까지 발리와 북말루쿠에서 267개 업체 적발

이민국은 투자조정청(BKPM)과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PMA를 단속하는 ‘위라 와스파다(Wira Waspada)’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

1월부터 2월까지 발리와 북말루쿠 지역단속에 이어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바탐에서 체류 허가 남용 의혹이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Penanaman Modal Asing, PMA) 및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작전 결과, 12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Nomor Induk Berusaha, NIB)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으며, 13명의 외국인이 체포되었다.

사파르 무함마드 고담 이민국장 대행은 이번 작전이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투자 기업과 외국인의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3월 13일 이민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무함마드 고담 이민국장 대행은 바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작전은 유령 외국인 투자 기업과 체류 허가를 남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틀간의 작전에서 합동 팀은 바탐에 소재한 12개 외국인 투자 기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유령 회사 6곳
 BKPM에서 요구하는 100억 루피아 투자 이행하지 않은 회사 4곳
 등록된 데이터와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회사 2곳

또한, 이 12개 회사에 보증인으로 등록된 외국인 26명 중 22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 13명은 체포되어 이민 행정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밖에 있는 나머지 9명은 체류 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사파르 국장 대행은 “우리는 바탐에 있는 외국인의 존재가 관련 법률 조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산업 지역 대상 작전에서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8명의 외국인이 추가로 체포되었다.

한 오스트리아 국적자는 투자자 한정 체류 허가(ITAS) 소지자이자 A사의 이사로, 명확한 투자 활동 없이 인도네시아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유령 회사를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국적자 3명은 C사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었다. 두 명은 투자자 한정 체류 허가(ITAS)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며 허가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문 체류 허가만 소지한 한 명도 해당 회사에서 일하며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담 국장 대행은 4명의 중국 국적자가 방문 체류 허가만 소지하고 있음에도 S사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되어 허가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바탐 특별 이민국 1급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이민국 검문소를 통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영토에 들어온 방글라데시 국적자 3명의 이민 범죄 사건을 후속 조치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에 관한 2011년 법률 제6호의 제3차 개정에 관한 2024년 법률 제63호 제113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도 국적자 1명은 바탐 사굴룽 지역에서 한정 체류 허가를 위조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외국인은 이민에 관한 2011년 법률 제6호의 제3차 개정에 관한 2024년 법률 제63호 제121조 b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파르는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과 외국인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질서와 안보를 위협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라 와스파다 (Wira Waspada) 작전은 인도네시아 전역, 특히 외국인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더 건전하고 유익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이민국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발리와 북말루쿠 지역에서 진행된 “위라 와스파다(Wira Waspada)” 작전으로 발리에서는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67개 업체가 적발되었으며, 모두 사업자 등록 번호(NIB)가 취소됐다.

또한 74개 업체가 총 126명의 외국인의 부적절한 체류를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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