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KPK), 수출금융 부패 혐의 5명 수사

부패방지위원회(KPK)는 수출금융청(Lembaga Pembiayaan Ekspor Indonesia 이하 LPEI)의 신용 공여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혐의와 관련하여 5명을 용의자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KPK 수사국장은 3월 3일 자카르타 KPK 메라 푸티(Merah Putih)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부디 국장 대행은 용의자 5명 중 2명은 LPEI 임원이며, 나머지 3명은 신용 공여를 받은 채무자인 PT Petro Energy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PT Petro Energy를 포함한 11개 채무자에 대한 신용 공여로 인해 11조 7천억 루피아의 국가 손실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언급했다.

KPK가 발표한 5명의 용의자들은 구매 주문서 위조, 회사 재무제표 분식회계 등 신용 대출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KPK는 해당 회사가 신용 공여 대상으로서의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LPEI가 여전히 신용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KPK의 조사 결과, 2024년 3월부터 시작된 본 사건은 신용 공여 과정에 이해 상충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KPK는 LPEI 임원 2명이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집행 전에 PT Petro Energy 측과 만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패 혐의는 한 건의 거래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총 11개 채무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최대 11조 7천억 루피아의 국가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사의 초점은 PT Petro Energy에 제공된 신용 공여에 맞춰져 있으며, 이 자체로도 6천만 달러(약 9,990억 루피아)의 국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KPK는 5명의 용의자를 지정했지만, 수사관들이 증거를 계속 보강하고 사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들을 구금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KPK는 LPEI로부터 문제가 있는 신용 공여를 받은 다른 11개 채무자의 신원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KPK는 이번 사건의 폭로를 통해 용의자들과 이 스캔들에 연루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KPK는 국영 금융 기관인 LPEI가 신용 공여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더 이상 부패 행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 규제 당국은 향후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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