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스토 크리스티얀토 투쟁민주당(PDIP) 사무총장이 부패근절위원회(KPK)에 조코 위도도(조코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정부와 조코위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마루아라르 시라잇 주택 및 정착지 기반 시설부 장관은 21일 자카르타 대통령궁 단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며 모든 시민은 현행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법 집행 기관의 독립성을 옹호했다.
마루아라르 장관은 하스토 사무총장의 조사 요청 발언에 대해 “각 법 집행 기관이 자신들의 임무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국회, 법률 기관은 권리와 의무, 견제와 균형을 잘 나누었다.
따라서 어느 누구의 간섭도 있어서는 안 되며, 각자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률 기관, 행정부, 입법부 간의 간섭 없는 협력을 강조하며, 하스토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다.
한편, 조코위 전 대통령 역시 하스토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부 자와 솔로시 반자르사리 지역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조코위 전 대통령은 “법적 사실과 법적 증거가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며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을 다양한 혐의와 연관시키는 발언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발언은 흔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스토 사무총장의 조코위 가족 조사 요청에 대해 정부는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 집행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조코위 전 대통령은 법적 증거가 있다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안은 인도네시아 정치권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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