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급증하는 온라인 도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대통령은 최근 내각과의 제한적 회의에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규제 마련을 지시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뫼띠아 하피드 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온라인 도박 대응이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담은 정부령(PP)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지금까지 약 100만 개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하피드 장관은 “단순한 사이트 차단만으로는 온라인 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디지털 플랫폼의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디지털 플랫폼의 신속한 대응을 의무화하는 ‘콘텐츠 조정 준수 시스템(SAMAN)’을 시행하고 있다.
하피드 장관은 “SAMAN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도박 또는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콘텐츠가 발견되면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도박 근절은 정보통신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경찰, 검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단순한 차단을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으며, 이는 정보통신부뿐 아니라 모든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직접적인 명령이라고 하피드 장관은 설명했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온라인 도박 문제와 더불어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 보호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정부는 현재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아동 연령 제한 규칙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하피드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디지털 영역에서의 아동 보호 규정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이 정책을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도박 근절과 디지털 세계에서의 아동 보호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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