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위활동 투자 방해?? 정부, 해결책 마련 고심

카라왕, 브카시, 동부 자바, 바탐 등 주요 산업 지역에서 발생하는 시민단체(organisasi masyarakat, ormas)의 산업 활동 방해 행위가 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투자 및 다운스트림 산업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BKPM) 청장인 로산 루슬라니(Rosan Roeslani)는 투자자와 지역 사회 간의 열린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산 장관은 “좋은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가 최적의 상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산업 단지 주변 근로자들을 위한 식당 및 숙박 시설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투자 방해 문제는 산업단지협회(Himpunan Kawasan Industri, 이하 HKI)를 통해 공론화되었다.

산업단지협회 HKI 회장인 사니 이스칸다르(Sanny Iskandar)는 시민단체들이 공장 운영을 방해하는 시위를 빈번히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심지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직접 안전 보장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장 운송 접근 차단, 산업 시설 봉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운송, 케이터링,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운영 전반에 걸쳐 ‘몫’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KPM 투자 환경 개발 담당 차관인 리야트노(Riyatno)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BKPM은 관계 부처, 기관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투자자들을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부(Kemenperin)는 전략적 산업 단지를 경찰의 보호를 받는 국가 중요 시설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투자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불법 징수금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단체의 투자 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막대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니 이스칸다르 산업단지협회 회장은 투자자의 추가 지출과 투자 무산으로 인한 손실이 수백조 루피아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제는 카라왕, 브카시, 동부 자바, 바탐 등 주요 산업 지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홍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정부는 투자자에게 법적 확실성과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산 로에슬라니 장관은 대화와 커뮤니티 접근 방식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업과 지역 사회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상생하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보안군과 지방 정부 간의 협력 강화는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정부는 적절한 정책 시행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투자 환경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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