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협회, 수출대금 예치 의무화 정책 재고 촉구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 포럼(FINI)을 비롯한 주요 산업 협회들이 정부의 출대금 예치 의무화 정책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국가경제위원회(DEN)와의 회의에서 FINI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 등과 함께 2023년 정부령(PP) 제36호, 즉 수출대금의 외화송금 의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FINI의 알렉산더 바루스 회장은 17일 마카사르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현행 30% 송금 의무화 정책도 기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50%로의 상향 조정은 니켈 제련 및 정제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12개월 동안 수출대금의 50%를 국내 송금해야 하는 새로운 방안은 기업의 자금 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FINI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8%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니켈 산업과 같은 주요 외화 수입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도한 외화송금 의무화 정책은 기업의 투자, 운영 및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많은 니켈 기업들이 공급업체 대금 지급, 은행 거래, 세금 및 비세수입(PNBP)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유동성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FINI는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정부 정책의 불일관성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켈 산업은 지역 경제의 주요 동력이기 때문에 기업 운영의 불안정은 고용 감소, 지역 소득 감소 등의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FINI는 니켈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로열티 인상, 글로벌 최저한세(GMT) 도입 논의 등 기업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외화송금 의무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INI는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국가 경제 성장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지를 밝혔다.

한편, KADIN은 앞서 외화송금 의무화 정책이 수출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FINI의 반발로 정부와 산업계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ADIN 내부에서도 정부의 정책 변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찬드라 와주디 KADIN 공공정책 상임위원장은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책 변경을 재고하고, 수출 촉진 정책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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