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총 식지 않는 Tapera 주택부금 반대 한목소리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회(Asosiasi Pengusaha Indonesia, 이하 Apindo) 회원인 기업인들은 정부와 국회(DPR)에 공공 주택 부금인 Tapera 규정을 개정(Aturan TAPERA Direvisi)할 것을 요청했다.

7월 16일(화) CNBC인도네시아에 따르면 Shinta Widjaja Kamdani 회장은 자카르타 경제조정부 청사에서 “(타페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는 다시 타페라 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올린다”라고 말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Tapera 관련 규정은 2016년 법률(UU) 4호에 포함되어 있고, 파생 규정은 2020년 PP 25호 개정에 관한 2024년 정부 규정(PP) 21호이다.

Apindo의 Tapera 주택부금 개정 요청은 경제조정부에서 아일랑가 하타르토 경제조정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전달했다.

신타 회장은 “타페라 주택부금은 소득 삭감에 따른 부담이 크고, 지역사회 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계획이 2027년에 시행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2027년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다. 개정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금 개정해야 한다. BPJS 고용 규정에도 이미 유사한 관련 사항이 있다”라고 말했다.

Apindo는 근로자 주택 문제는 실제로 BPJS 노동보험의 퇴직연금 Jaminan Hari Tua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추가 혜택(Manfaat Layanan Tambahan)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 부담금은 노령 보험 3.7%, 사망 보험 0.3%, 산재 보험 0.24~19.74%, 연금 보험 2% 등 세부적으로 근로자 소득의 18.24~19.74%에 달한다.

또한 고용주는 사회 건강 보험, 즉 건강 보험 4%도 지불한다. 또한 PSAK(Pernyataan Standar Akuntansi Keuangan, 재무회계기준서)에 따라 약 8%의 퇴직금 준비금도 있다.

노동단체도 타페라(Tapera) 주택부금에 기업인 단체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또다시 타페라(Tapera) 주택부금 반대 시위했다. 지난 7월 9일 중부 자카르타 감비르의 아르주나 위자야 말 동상 주변에서 열린 타페라(Tapera) 주택부금 반대 시위가 열렸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노동자 연맹은 FSB KIKES, KSBSI, FSB-NIKEUBA 등 여러 노동조합이 참가했다.

데모대는 철조망 콘크리트 벽을 따라 여러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집값을 아끼기 위해 강요되는 싼 임금”, “타페라를 거부한다” “민중의 고통은 가중되고, 노동권을 강탈 말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한편, 정부는 매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할 타페라 주택부금 공제 금액을 매월 급여의 3%로 정했다.

타페라 주택부금 공제 금액은 다음 조건에 따른다.
– 고용주 지불: 0.5%
– 근로자 지불: 2.5%.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