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하원(DPR) 소속 여야 의원 120명이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의 일환으로 ‘의견표명권(HMP)’ 발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하원 의장단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사안 무스토파 하원 부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8개 교섭단체 의원 120명이 서명한 HMP 발의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최소 발의 요건인 ‘의원 25명 이상’을 대폭 웃도는 규모다.
이번 발의는 복지정의당(PKS, 28명), 나스뎀당(NasDem, 19명), 민족각성당(PKB, 18명), 민주당(Demokrat, 18명), 투쟁민주당(PDIP, 14명), 골카르당(Golkar, 11명) 등 여야를 아우르는 8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성사됐다.
발의 의원들은 최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로 불거진 기브란 부통령의 학력 서류 위조 논란을 지적하며, 피소추인이 헌법 제7A조 및 제7B조에 명시된 부통령 자격 요건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사안 부의장은 “관련 법률(MD3법) 및 하원 의사규칙에 따라 정식으로 안건을 접수했다”며 “향후 현행 법령과 절차에 맞춰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결 요건을 갖춘 발의안이 공식 접수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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