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하원 본회의 개회… 기브란 부통령 탄핵 요구 고조

Wakil Presiden Gibran Rakabuming Raka (Foto: Dokumentasi/BPMI Setwapres)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민대표의회(DPR RI)가 10일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2026-2027 회기연도 제2회기 개회 본회의를 열고 공식 의정 활동을 재개했다. 이번 회기는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을 둘러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개회되어 정국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근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기브란 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당시 학력 요건 및 대법원(MA) 판결과 관련된 적격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9일 ‘국민고발연대’를 비롯한 변호사 단체들은 자카르타 부통령 비서처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의회의 헌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정치권의 압박도 본격화되고 있다. 제1야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하스토 크리스티얀토 사무총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출마 연령 완화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학력 요건 논란 등 권력 남용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높다”며 “하원이 헌법상 권한인 ‘의견표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은 탄핵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다스코 부의장은 각계의 요구가 접수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대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기다리는 중이며, 지도부 차원의 공식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원은 내부 의사규칙과 법적 절차에 따라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