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 한국 경제안보품목 300개…5조원 투입 공급망안정화 지원

한국 정부가 5조원의 공급망 기금을 띄워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출을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핵심 기술을 키우기 위해 기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약칭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앞으로 3년간(2025∼2027년)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 공급망과 관련해 전(全) 분야를 아우르는 첫 종합 대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총 25명(정부 19명·민간 6명)으로 구성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이날부터 가동한다.

◇ 8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최대 5년간 지원

이번 대책의 뼈대는 민간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에 제조역량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선도사업자로 지정해 혜택을 준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가동하는 최대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선도사업자에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경제안보 품목인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 생산설비를 늘려 수입산을 대체하고 국내 공급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도사업자로 지정되고, 공장 증설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식이다.

선도사업자는 3년에서 최대 5년간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8월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경제안보 품목 300개 지정…물류·사이버보안 서비스도

정부는 또 기존 200여개였던 경제안보 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물류(해운·항공)와 사이버보안 등 2개 분야는 서비스로 신규 지정한다.

1년마다 전 품목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외비’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근 공급 차질로 대란을 겪은 요소를 비롯해 리튬, 흑연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품목들에 대해 3단계 등급 체계를 구축한다. 1등급은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생산·대체수입이 곤란하거나 산업 중요도 높은 품목이다.

1등급 품목은 특정국 의존도 감축 등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을 계기로 시급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화 과제를 추진한다. 가령 희토 영구자석에 대해,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 핵심기술 R&D 세액공제…품목 국내 생산시 재정지원

공급망과 관련한 여러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공급망 안정 핵심기술에도 세액공제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요소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하고, 흑연·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생산·기술개발 확대 등을 위한 재정지원도 검토한다.

핵심 광물, 농업 등 중심으로 해외 자원확보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지원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 시 관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제안보 품목 관련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 또는 외투기업이 국내 투자를 할 경우에는 공급망 기금으로 시설투자·지분인수 등에 대해 금융 지원도 할 계획이다.

경제안보 품목 관련 기업이 국내 복귀 시에는 해외 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하고 유턴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한다.

정부는 “원자재 확보, 자국 산업기반 강화, 기술우위 확보·유지 등 광범위한 공급망 재편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공급망 안정이 경제·민생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급망위원회 정부 위원으로는 관련된 정부 부처 장관 외 국가정보원장도 포함됐다.

국정원은 이날 조기경보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활동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우호국의 우리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 해외 정보기관 등과 공조해 기술 유출 방치 체계도 확립한다.

국정원은 요소수 사태 계기 전통적 안보를 넘어 경제 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마련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