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가지 품목 수입 규제 강화

정부는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 장관 규정 (Permendag) 2022년 25호를 개정하여 수입품의 인도네시아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11월 3일 콤파스에 따르면 이 수입품 개정안은 가방, 전자 제품, 전통 의약품 및 건강 보조 식품, 화장품, 기타 섬유 완제품, 어린이 장난감, 신발, 의류 등 8개 상품(- tas – elektronik – obat tradisional dan suplemen kesehatan – kosmetik – barang tekstil sudah jadi lainnya – mainan anak – alas kaki – pakaian jadi)에 대한 수입 무역 시스템을 Post Border에서 국경Border로 변경(Aturan Impor Direvisi, dari Post Border Jadi Border)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부 조정장관은 ” Border으로 변경은 2022년 MOT 25의 수입 무역 시스템 변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8가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감독은 세관원이 국경 세관 구역에서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서류 요건이 달라졌다.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2022년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g) 제25호에 따르면, 개별 수입업자가 수입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번호NPWP와 사업허가서 NIK를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Border”는 세관 구역 내에서 세관원이 수행하는 감독이며, “post border”는 세관 구역을 벗어나 지역사회(자유 유통/시장)에 유통된 후 관련 부처/기관이 감독한다는 내용이다. Pengawasan lartas “Border” yaitu pengawasan yang dilakukan oleh petugas Bea Cukai di kawasan pabean sedangkan pengawasan “post border” dilakukan setelah keluar kawasan pabean dan telah beredar di masyarakat (peredaran bebas/pasar) yang diawasi oleh kementerian/lembaga terkait.

F사 한인 포딩업체는 Border 국경에 대하여 “Border는 국경이 맞다. 이커머스의 등장에 따라 배를 타고 오는 화물 보다 하루만에 도착하는 항공회물이 늘다 보니 국경의 의미가 희박해 지고, 세금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past border 나 CROSS border라는 개념이 생겼다”라고 본지에 전해왔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