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투자자가 섬 전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공지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투자자는 섬 면적의 최대 70%만 활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해안 섬 관리 책임자는 이것이 대통령령 2019년 34호 11조와 대통령령 2019년 8호 10호 그리고 농업공간계획장관령 2016년 17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월 8일 콤파스와 템포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작은 섬 면적의 최소 30%를 국가가 직접 통제한다. 섬 면적의 최대 70%는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자는 최소 30%를 할당할 의무가 있다. 이는 녹색 개방 공간으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은 섬들의 관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소형의 섬 경우 사업자는 해양수산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바다를 이용하려면 해양공간 이용 활동 적합성 승인(PKKPRL- Persetujuan Kesesuaian Kegiatan Pemanfaatan Ruang Laut)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에 17,024개의 섬을 유엔 (UN)에 등록했다. 이 중 98% 이상이 면적 100제곱킬로미터 미만의 매우 작은 섬으로, 관리에 매우 취약하고 무분별한 사용 위험이 높다.
해양수산부 해안 섬 관리 책임자는 외국인 투자 (PMA), 국내 투자 (PMDN), 지방 정부, 지역 사회 단체 또는 개인들은 작은 섬과 주변 해역을 활용 위한 허가와 법적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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