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과 정부는 보건 법안(Rancangan Undang-Undang (RUU) Kesehatan)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 논의는 보건 부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고르지 않은 의료 서비스, 높은 비용, 외딴 지역의 의료 종사자 부족 등 문제가 있다.
지난 4월 보건부 kemkes.go.id에 따르면, 보건 법안은 지역 사회의 복지 외에도 보건 종사자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도네시아 하원(DPR) IX 위원회 의원은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보건 법안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모든 기관과 전문 기관(OP), 의사 및 조산사, 구급대원에게 유익한 법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기가 있었다. 그 결과 일부 의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등록증(STR)과 진료 허가증(SIP)에도 문제가 있어 보건 법안은 조산사, 의사, 약사,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급대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젊은 의사 네트워크(JDMI)의 코디네이터인 코코 호메이니 박사는 “보건 법안은 의사들의 경력을 촉진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젊은 의사를 위한 보건 법안에는 법적 보호, 인턴십 중이거나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를 위한 새로운 보호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 법안은 저렴하고 투명한 전문의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실무 면허 간소화도 포함된다.
그리고 진료 면허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등록증(STR- surat tanda registrasi)은 평생 유효하지만 진료 면허증(SIP- Surat Izin Praktik)은 현행 5년마다 2번 면허증을 갱신하던 것을 5년마다 1번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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