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경찰청 6월 6일부터 19일까지 파투 2023 작전 배출가스 단속
배출가스 미검사 차량, 관공서 주차제한- 주차요금과 자동차세에 과징금
자카르타에서 3년 이상 된 자동차는 매년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인포스트) 자카르타 주정부는 6월 5일(월) 자카르타 남부 라구난 동물공원(Parkir Utara Taman Margasatwa Ragunan) 북쪽 주차장에서 무료 배출가스 검사(UAE- uji emisi akbar)를 실시한다.
자카르타 환경국은 “이번 행사는 자카르타 정도 466주년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일련의 행사”라고 말했다.
무료 배출가스 검사(UAE- uji emisi akbar)는 DKI 자카르타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https://ujiemisi.jakarta.go.id/ 링크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2023 배출가스 검사(UAE 2023)은 라구난 동물 공원 외에도 보고르시, 보고르 리젠시, 데폭시, 땅어랑시, 남부 땅어랑시, 땅어랑 군, 버카시 시/군에서 6월 5일 동시에 실시된다.
2023 배출가스 검사(UAE 2023)는 세 가지 중요한 정책의 시행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인다. 특히 자카르타의 모든 자동차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카르타 환경국은 “배출가스 검사의 세 가지 정책은 법규 준수 홍보, 주차 인센티브, 배기가스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PKB) 벌금 부과”라면서 “자카르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된 자동차는 매년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통행할 때 교통경찰 단속대상이 된다.
수도경찰청 폴다 메트로 자야는 6월 6일부터 19일까지 파투 2023 작전(Operasi Patuh 2023)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로 차량 배출가스 검사 단속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정책은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주차 제한(disinsentif parkir)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주차 제한 지역은 자카르타에서 11곳이며, 이는 모든 차량등록소 kantor Samsat, 국립병원, 관공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DKI 자카르타 주정부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서도 주차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주차 요금에 관한 주지사 규정(120/2012호)를 개정해 최대 주차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세 번째 정책은 환경 보호 및 관리 이행에 관한 정부령(PP 22/2021)에 따른 자동차세(PKB) 벌금 부과와 관련이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벌금은 자동차세 납부 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차량에게 부과된다. 즉, PKB를 납부할 때마다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하지 않은 차량은 납부할 세액에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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