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부패대응’ 서울선언 채택

박진 “최근 민주주의 후퇴 우려 목도”…美USTR 대표 “부정부패, 안보 위협”
레트노 인니 외교장관 “어떤 국가도 부패 관련된 범죄수익의 은신처가 안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째인 30일 한국이 주관하는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가 서울에서 대면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태 각국 고위 인사들과 주한 외교단,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 지역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하는 부패 문제가 민주주의와 직결돼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부패는 신뢰를 저해하고, 우리 제도의 무결성을 위협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부패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지를 갖고 단합된 노력을 통해 이런 도전을 헤쳐나가는 게 우리의 의무”라며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장관들은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에 대한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을 채택한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서울 선언은 부패와의 싸움에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겠다는 우리의 공동된 결의를 보여 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개회사 서두에 “유감스럽게도 최근 우리는 민주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후퇴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목도했다”고 언급하고 한국의 역사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포용했을 때 어떤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부정부패가 마약·돈세탁·인신매매 등 여러 범죄를 양성하는 근간이 되고 권위주의 체제를 지원한다며 “우리의 집단적 안보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래서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국가안보 노력에 있어 부정부패 방지를 강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거론하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의 부정부패 퇴치를 위해 이해당사자들 간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도 참석해 “어떤 국가도 부패 관련된 범죄수익의 은신처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 “일본이 전문성을 보유한 분야에서의 접근을 더욱 촉진·강화하며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와 사회의 실현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투발루·몽골·통가·몰디브·필리핀 등에서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했고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등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개회식 이후에는 ▲ 반부패를 위한 국제 협력 ▲ 반부패 활동에 있어 비정부 관계자의 참여 ▲ 기술과 반부패 ▲ 금융 투명성과 청렴 등 4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태 지역 정부 관계자,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시민사회 인사들이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지난 2021년 미국 주도로 처음 열렸다.

올해 2차 회의는 미국과 인태 지역을 대표하는 한국뿐만 아니라 잠비아(아프리카), 네덜란드(유럽), 코스타리카(중남미) 등 총 5개국이 함께 주최했다. 전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상들이 참여한 본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

아울러 한국은 차기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host)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박진 장관은 이날 회의장에서 타이 대표와 앞으로 한미가 계속해서 해당 회의를 잘 개최해 나가자는 논의를 나눴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c)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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