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얼마 주어야 하나?

2개 주 기습 인상으로 노동계와 경영진 갈등 부채질 “시위와 소송 잇달아”
– DKI 자카르타 기습 수정 인상… 5.1% 인상 4,641,854루피아
– 서부 자와 주… 1년이상 근로자 UMK 3.27~5% 수정 인상

자카르타 주정부가 던진 2022년 최저 임금(UMP) 기습 인상 발표 파장으로 지방 정부 주단위 최저임금과 시/군 단위 최저 임금(UMK) 결정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부자와 주가 자카르타 주 수정 인상에 맞장구를 치면서 올해 UMP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반뜬주를 비롯한 동부자와 주도 1월 급여일을 앞두고 노동계와 산업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여결정과 수정인상 문제로 근로자와 기업인 모두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일부 지방 노동계는 파업시위로 항의하고 있다.
동부자와주 수백개 회사는 주지사 임금 인상 발표를 강하게 거부하는 노조 때문에 급여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다음은 2022년 UMP/UMK로 논쟁 중인 3개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DKI 자카르타 기습 수정인상… 5.1% 인상 4,641,854루피아로

수도 DKI 자카르타 노동계는 확정된 2022년 DKI 자카르타 UMP 0.8% 또는 37,749루피아 인상을 다시 변경하도록 시위를 벌였다.

이에 주정부는 2022년 주 최저 임금(UMP)에 관한 주지사령 2021-1517호에서 2022년 자카르타 UMP를 5.1% 인상된 4,641,854루피아로 수정 인상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회(Apindo)가 반대했고 Anies Baswedan 주지사를 국가행정법원(PTUN)에 제소했다.

APINDO는 Anies 주지사의 결정이 임금에 관한 정부령 2021-36호의 최저 임금 계산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DKI 자카르타 주 정부는 임금 위원회의 자카르타 APINDO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2. 반뜬 주

반텐주 지방 정부는 땅어랑 시의 UMK를 지난해 보다 0.56% 인상된 4,285,798.90루피아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노동계의 반발을 일으켰다. 이전 반뜬 지방 정부는 UMK를 5.4% 인상했다며 파업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반뜬노동조합 (AB3)의 Intan Indria Dewi 대표는 “반뜬 주 노동자의 복지와 정의의 죽음을 애도하는 지역 파업을 선언한다”고 지난해 12월 말했다.

3. 서부 자와 주… 1년이상 근로자 UMK 3.27~5% 수정 인상

서부 자와 주지사 리드완 카밀(Ridwan Kamil)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관한 서부 자와 주지사령 (No. 561/Kep.874-Kesra/2022)을 발표했다.
서부 자와주 지사령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UMK를 2022년 UMK를 3.27~5%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서부 자와주 Apindo 대표인 Ning Wahyu Astutik는 “주지사에게 법령 철회를 요청했다. 서부자와 주지사가 법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기업가는 행정 법원에 소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INDO는 임금 규정에 관한 장관령 2017-1호와 정부령 2021-36호 4조 4항과 5조에 따라 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