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

조코위 2기 정부에 바란다(1)

인도네시아 노동 인력 부처에서 인도네시아 교육 기관을 이수/졸업한 외국인에 한하여 특별 취업 법령을 적용해 주길 바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인도네시아 교육기관 유치를 위하여 학생비자의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술 연구 고등 교육부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는 약 7,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인도네시아 대학에 다니고 있다.

이는 기술 연구 고등 교육부가 목표로 삼은 외국인 유학생 수치인 10만명에는 훨씬 못 미친다.
이유는 인도네시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4년동안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수학한 인도네시아 전문가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국과 연계해서 일해야 하지만 취업비자 제한 규정 때문에 되돌아가고 있다. 이는 결국 인도
네시아 대학에 유학생이 줄고 있는 큰 이유다.

10만 유학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당국은 다시한번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수학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비자 규정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인도네시아 이민법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들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비자 취득 혹은 취업비자 취득을 하여야만 인도네시아에 거주할수 있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생비자는 소멸되고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취업비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I (Permenaker) Nomor 10 Tahun 2018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업무의 전공자이면서,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혹은 5년 이상의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인도네시아에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이기에 해당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며, 5년 이상 자국에서 근무 경험을 쌓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조건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4년을 수학한 외국인 대학생들이 인도네시아 최고 전문가로 자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적게 찾아와 인도네시아 대학생들과 교류의 기회가 적고, 결국 인도네시아 대학생의 인적 능력개발과 향상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공부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많이 축소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교육을 받고, 문화와 경제를 이해한 외국 젊은이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인니정부와 유학생 모두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인도네시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나이제한과 경력 제한을 삭제해서 인도네시아 전문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고급 인력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의 유학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교육을 받은 외국인 젊은이들이 앞으로 자국과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더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인도네시아 노동 인력 부처에서 인도네시아 교육 기관을 이수/졸업한 외국인에 한하여 특별 취업 법령을 적용해 주길 바란다.

<외국인 취업제한규정>Syarat TKA Bisa Bekerja di Indonesia
Dalam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I (Permenaker) Nomor 10 Tahun 2018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1. Setiap TKA wajib memiliki pendidikan yang sesuai dengan syarat jabatan yang akan diduduki oleh TKA.
2. TKA memiliki sertifikat kompetensi atau memiliki pengalaman kerja paling sedikit 5 (lima) tahun yang sesuai dengan kualifikasi jabatan yang akan diduduki TKA.
3. Mengalihkan keahliannya kepada Tenaga Kerja Pendamping
4. Memiliki Nomor Pokok Wajib Pajak bagi TKA yang sudah bekerja lebih dari 6 (enam) bulan
5. Memiliki Itas untuk bekerja yang diterbitkan oleh instansi yang berwen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