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수도특별주(DKI Jakarta)가 2027년도 최저임금(UMP)을 전년 대비 7.1% 인상한 월 613만 6,941루피아로 전격 확정했다. 전년 대비 40만 7,065루피아나 뛴 수치이며, 2026년도 인상률(6.1%)을 1.0%포인트 웃도는 10년 만의 최대 폭 인상이다.
프라모노 아눙 주지사는 ‘주지사령 제1270호’에 서명하며 “노동자 복지와 기업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점 모색”을 강조했으나, 현실의 경영 현장, 특히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제조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균형’이 아닌 ‘사형선고’에 가깝다. 대외 악재와 통화가치 폭락, 수요 절벽이 맞물린 미증유의 복합위기 속에서 단행된 이번 임금 급등은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근간을 뒤흔들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은 참담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관세 타격 등으로 글로벌 교역망은 꽁꽁 얼어붙었다. 설상가상으로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하는 루피아화 가치 급락세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미 달러당 환율이 1만 8,250루피아대까지 치솟았다. 원자재 수입단가 상승과 외화 부채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경고 사태까지 겹치며 국가적 신인도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처럼 거시경제 지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7%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정책적 결정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며 위험천만하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곳은 신발, 봉제, 섬유 등 한국계를 비롯한 외국계 노동집약적 제조업체들이다.
이들 기업은 이미 글로벌 소비 침체로 인해 바이어들의 수출 오더가 급감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연쇄 줄폐업과 구조조정의 늪에 빠져 있다. 인건비 비중이 제조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 특성상,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의 한계 상황을 넘어선 치명타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로 제정된 ‘근로자보호에 관한 2026년 법률 제27호’ 등 강화된 노동 규제를 강행하면서 고용 유연성마저 극도로 경직되었다. 인건비는 가파르게 치솟고 규제 족쇄는 조여오는데 일감은 마르는 ‘삼중고’ 속에서, 현장에서는 “2027년은 인도네시아 제조업 역사상 최악의 붕괴 국면이 될 것”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물가 상승 압박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사흘간의 치열한 노사정 협상 끝에 ‘알파(α) 지표’를 절충했다고는 하나, 지불 능력이 고갈된 기업을 쥐어짜 만든 인상안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수도 자카르타의 7.1% 인상은 도미노처럼 서부자바주, 중부자바주 등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 축소, 신규 채용 중단, 나아가 대규모 정리해고로 귀결되어 노동자에게 고통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뿐이다.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엑소더스(대탈출)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생산 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상실한 인도네시아에서 벗어나 미안마, 방글라데시, 인도 등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규제 부담이 덜한 인접국으로의 공장 이전 움직임이 가속화될 조짐이다. 외국계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대량 실업과 산업 공동화뿐이다.
연말 연시를 앞둔 한국기관과 경제단체는 눈앞의 노동계 표심과 단기적 지표에 한 숨만 쉴때가 아니다.
제조업과 외국기업군 생태계의 붕괴를 막으려면 당국과 담판을 지어 최저임금 인상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물류 인프라 비용 절감, 외환 리스크 완화 대책 등 외국계 제조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투자 기업이 생존해야 노동자의 일자리도, 국가 경제의 미래도 존재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시장의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한인포스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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